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4]외교관들의 ‘美 국적 사대주의’
의원실
2013-10-14 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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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들의 ‘美 국적 사대주의’
- 외교관 자녀 130명 복수국적,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 118명(90.8) -
- 외교부 청렴도도 최하위 -
복수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관 자녀들 가운데 90.8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총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무려 90.8에 달한다. 남자는 66명, 여자가 52명이다.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Diplomatic List, 일명 Blue List)에 등재된 외교관(주미대사관 근무) 자녀의 경우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결국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있다면 영사관 근무, 연수,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영사관 근무나 연수도 본인의 신청 후 심사․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출산도 일종의 계획된 원정출산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외교관들은 일선에서 국가안보와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이다.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넘어선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만의 문제도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외교부의 청렴도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주요질의>
1.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들 총 130명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자가 무려 90가 넘는 118명입니다. 외교관들은 일선에서 국가안보와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입니다. 영사관 근무나 연수시에 낳았건 원정출산으로 낳았건간에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외교부의 청렴도가 가장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책검토
- 美 국적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제에서 출산에 의한 자녀들의 국적 취득의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사전승인제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조치들도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