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4]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정치학회에 특혜성 지원
의원실
2013-10-14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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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정치학회에 특혜성 지원
- 외교부에 더해 이중 지원도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의 국제학술회의 개최사업에 지난 2년간 총 2억 원을 지원했다. 2012년「문화와 공공외교 국제학술회의」, 그리고 2013년「21세기 국제관계에서의 중견국 역할 국제회의」를 공동 협력사업으로 지원했다.
2013년도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 우수공모 지원 사업으로 2개의 단체를 선정했는데, 7위를 기록한 동 학회를 다른 학회들을 제쳐두고 선정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2012년 ‘한국 국제정치학회’가 개최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대해 2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교류재단은 이 사업에 대해 다시 1,600만원을 중복하여 지원하기도 했다. 동일한 사업에 예산을 중복 지원한 것이다.
<주요질의>
1. 민간단체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사업 타당성뿐 아니라 절차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2개의 단체를 선정하는 민간단체 우수공모 사업에 7위를 한 한국국제정치학회를 공동 협력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 외교부 사업에 대한 2중 지원도 특혜 아닙니까?
□ 검토의견
- 민간단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특정단체의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절차적으로 적격한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예산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지원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