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31014]자전거보다 못한 오토바이정책 문제
의원실
2013-10-14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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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다 못한 오토바이정책 문제
현재 단순 레져용에서 생계용까지 등록 기준 2백만대를 넘어 섬.
기동성 이유로 범죄에 악용, 뒷 번호판 제도로 인해 CCTV 등 범죄단속 비효율적
등록제도 : 매매·이전시‘폐차 후 신규 등록’반복 – 사고내역 등 확인불가
전용 폐차장 不在, 중고부품 재활용·불법 해체 해외 밀반출 막을 길 없어
앞 번호판, 등록이전, 정비사, 전용폐차장 설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