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 20131014_보건복지부
의원실
2013-10-14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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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26만명은 ‘해당 없음’
-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수술환자 아니라는 이유로 26만명 지원제외
-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이어 ‘또 공약 후퇴’
2. 3대 주요 복지사업 개편에 따른 지방비 증가 1조 2,598억원!
- 청와대,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 반발에 따른 차질예상” 보고에도 기초연금 강행
- 김용익의원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위해 지방재정 대책 서둘러야”
3. 9개월간 6차례 자살시도...결국사망! 대책마련 시급
- 5년간 16차례 자살 시도한 환자, 사실상 정부가 방치한 셈
- 2회 이상 자살 시도자 2970명 중 67가 1년 이내에 자살 재시도
- 김용익 의원“OECD 자살률 1위 불명예는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
-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수술환자 아니라는 이유로 26만명 지원제외
-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이어 ‘또 공약 후퇴’
2. 3대 주요 복지사업 개편에 따른 지방비 증가 1조 2,598억원!
- 청와대,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 반발에 따른 차질예상” 보고에도 기초연금 강행
- 김용익의원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위해 지방재정 대책 서둘러야”
3. 9개월간 6차례 자살시도...결국사망! 대책마련 시급
- 5년간 16차례 자살 시도한 환자, 사실상 정부가 방치한 셈
- 2회 이상 자살 시도자 2970명 중 67가 1년 이내에 자살 재시도
- 김용익 의원“OECD 자살률 1위 불명예는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