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14]국방부 보도자료 9건
의원실
2013-10-14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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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국정감사‘국방현안 여론조사’
① 일본 집단적 자위권
- 국민 72.2, “일본은 우리 동맹국 아니다”
2. 국방부, 정보사‘위험근무수당 부당지급’적발하고도
눈감아줘
- 정보사령부, 행정요원 등 380명에게 3년간 약 14억여 원
부당지급
3. 징계도 계급따라, 간부는‘솜방망이’– 병사엔‘철퇴’
- 군 징계건수 2008년 대비 병사 1.7배, 간부 1.3배 증가
- 간부 징계유예는 병사 보다 18배 많아,
간부 중징계는 병사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그쳐
4. “성군기사고 군 내 여성 피해자 대부분 참아”
- 인권위,‘여군 인권 실태조사’응답자 절반 이상‘ 본인 또는 주변 성희롱 피해’경험 있어
- 최근 4년간 국방 여성 대상 성군기사고 징계는 75건에 불과
5.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획득기능 의도적인 축소 ?
- 최근 5년간 방사청 획득전문인력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
- 5년 평균 188억 원 들여 양성하고, 장기활용은 ‘나몰라라’
6. 군, 병사 신체구금 영창징계 과도ㆍ자의적 처분 여전
- 인권담당 군법무관, 징계위원회 영창징계 10명 중 4명은‘부적정’
사관학교 민간교수 확대, 5년째‘제자리 걸음’
- 육군사관학교 3명, 3사관학교 1명, 간호사관학교 0명 !!!
7. 국방부, 각 군 사관학교 평가 및 검열 등 관리 감독 소홀
- 정책 반영률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사관학교 관리감독 의 책임 강화해야,‘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개정 필요
8. 군,‘여군 비친화적 조직문화’개선하고,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 확대해야
9. 제대군인의 내실있는 전직지원을 위해‘전직 특별휴가’
신설 필요
- 사회적응, 면접준비 등 취업기본교육 2~3년 전부터 실시하고, 복무기간별 지원교육 기간도 연장해야
① 일본 집단적 자위권
- 국민 72.2, “일본은 우리 동맹국 아니다”
2. 국방부, 정보사‘위험근무수당 부당지급’적발하고도
눈감아줘
- 정보사령부, 행정요원 등 380명에게 3년간 약 14억여 원
부당지급
3. 징계도 계급따라, 간부는‘솜방망이’– 병사엔‘철퇴’
- 군 징계건수 2008년 대비 병사 1.7배, 간부 1.3배 증가
- 간부 징계유예는 병사 보다 18배 많아,
간부 중징계는 병사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그쳐
4. “성군기사고 군 내 여성 피해자 대부분 참아”
- 인권위,‘여군 인권 실태조사’응답자 절반 이상‘ 본인 또는 주변 성희롱 피해’경험 있어
- 최근 4년간 국방 여성 대상 성군기사고 징계는 75건에 불과
5.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획득기능 의도적인 축소 ?
- 최근 5년간 방사청 획득전문인력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
- 5년 평균 188억 원 들여 양성하고, 장기활용은 ‘나몰라라’
6. 군, 병사 신체구금 영창징계 과도ㆍ자의적 처분 여전
- 인권담당 군법무관, 징계위원회 영창징계 10명 중 4명은‘부적정’
사관학교 민간교수 확대, 5년째‘제자리 걸음’
- 육군사관학교 3명, 3사관학교 1명, 간호사관학교 0명 !!!
7. 국방부, 각 군 사관학교 평가 및 검열 등 관리 감독 소홀
- 정책 반영률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사관학교 관리감독 의 책임 강화해야,‘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개정 필요
8. 군,‘여군 비친화적 조직문화’개선하고,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 확대해야
9. 제대군인의 내실있는 전직지원을 위해‘전직 특별휴가’
신설 필요
- 사회적응, 면접준비 등 취업기본교육 2~3년 전부터 실시하고, 복무기간별 지원교육 기간도 연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