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4]4대강 추진 과정 관련 감사원 문답서 내용공개
의원실
2013-10-14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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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0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의 4대강 감사시 피조사인들과 주고 받은 질의 응답서를 확인한 내용임.
<이명박 전 대통령 대운하 지시여부를 밝혀주는 질의응답 내용>
○ 서승환 현 국토부 장관은 감사원과의 질의응답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계획에 가깝게 준설량이 증가된 점은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추후 운하 추진 가능성을 염두한 정치적 판단 개입되었거나 이상 기후에 따른 대비...”라고 말함.
○ 2013년 4월 2일 감사원과의 2차 문답과정에서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이던 홍형표 국장은 감사원의 “VIP가 운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이라는 질의에 “보 건설업체가 결정된 이후 보 설계를 설명하니 나중에 배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2009년 말까지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음.
○ 감사원에서 당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이던 안시권 팀장은 감사원의 “2009년 2월 16일 국토부의 4대강살리기 추진현황 VIP보고에서 “대운하 추진과 관련하여” 항목과 향후 운하추진 가능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라는 질의에 ”BH가 대운하 추진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답변했음.
○ 2013년 5월 7일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원의“2009. 2. 11 교육문화회관 별관 회의에서 대운하안과 비교검토했다. BH 의견은?”이라는 질의에 “VIP가 대운하 생각이 많았다. 대운하팀 내용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이번 감사원 질의 응답서에 의하면 여러 명의 증언이 ‘4대강 수심 6미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국민들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음.
<국토부의 담합 사전 인지 여부>
○ 2013년 3월 19일 1차 문답시 홍형표 당시 국토부 국장은 감사원의 “담합을 인지하고 있었나?” “장관도 알았나?”라는 질의에 “인지한 것은 아니고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정식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았다. 장‧차관도 우려했다. 연내 착공 때문에 행정적으로 손 댈 방법이 없었다.”고 답변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위 증언은 국토부에서 사전에 담합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연내 착공을 위해 모른척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음.
<대운하-4대강 핵심 인물 장석효의 역할>
○ 감사원의 BH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운하사무실에서 정재용 행정관, 서기동과장이 찾아와서 손문영과 얘기했다. 개인적으로 활동했지만 BH 정재용과는 연락했다. 김철문은 한 번 봤다.”고 답했음.
○ 또한 감사원의 “현대 손문영 전무는 1주 1회 협의했고 나중에는 2주에 1회 협의했다는데..?”라는 질의에 증인은 “가끔 찾아왔다.”고 답변했음.
○ 그리고 감사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선언한 2008년 6월 18일 이후)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가 장석효에게 “현대건설컨소시엄을 해체해야 하냐”고 문의하자 장석효가 VIP에게 전화한 후 “여론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이니 포기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하여 유지했다는데 사실이냐?｣라는 질의에 “VIP는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했다. 대운하 계속하라고 한 것 아니다. 손문영 전부에게 관망을 권유했다.”고 답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장석효의 증언에 따르면 장석효가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컨소시엄간에 연락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밝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수심 지시>
○ 감사원의 “4대강 마스터플랜 용역팀 등 관련자들은 4대강 수심이 깊어지고 준설량이 많아진 것에 기술적 근거가 없고 BH지시로 이뤄졌냐?”는 질의에 “VIP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 이라고 답했음.
○ 또한 감사원의 질의에 “2009. 10. 21 국토부가 부산국토관리청 등 지방청 하천국장 등과 회의에서 ‘보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도록 전달한 것은 운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라는 질의에 ”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대비한 것이다.“라고 답변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지금까지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수자원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선, 지금와서는 운하를 대비했다고 증언한 것은 기존의 논리를 뒤짚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음.
<이명박 전 대통령 대운하 지시여부를 밝혀주는 질의응답 내용>
○ 서승환 현 국토부 장관은 감사원과의 질의응답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계획에 가깝게 준설량이 증가된 점은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추후 운하 추진 가능성을 염두한 정치적 판단 개입되었거나 이상 기후에 따른 대비...”라고 말함.
○ 2013년 4월 2일 감사원과의 2차 문답과정에서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이던 홍형표 국장은 감사원의 “VIP가 운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이라는 질의에 “보 건설업체가 결정된 이후 보 설계를 설명하니 나중에 배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2009년 말까지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음.
○ 감사원에서 당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이던 안시권 팀장은 감사원의 “2009년 2월 16일 국토부의 4대강살리기 추진현황 VIP보고에서 “대운하 추진과 관련하여” 항목과 향후 운하추진 가능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라는 질의에 ”BH가 대운하 추진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답변했음.
○ 2013년 5월 7일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원의“2009. 2. 11 교육문화회관 별관 회의에서 대운하안과 비교검토했다. BH 의견은?”이라는 질의에 “VIP가 대운하 생각이 많았다. 대운하팀 내용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이번 감사원 질의 응답서에 의하면 여러 명의 증언이 ‘4대강 수심 6미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국민들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음.
<국토부의 담합 사전 인지 여부>
○ 2013년 3월 19일 1차 문답시 홍형표 당시 국토부 국장은 감사원의 “담합을 인지하고 있었나?” “장관도 알았나?”라는 질의에 “인지한 것은 아니고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정식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았다. 장‧차관도 우려했다. 연내 착공 때문에 행정적으로 손 댈 방법이 없었다.”고 답변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위 증언은 국토부에서 사전에 담합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연내 착공을 위해 모른척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음.
<대운하-4대강 핵심 인물 장석효의 역할>
○ 감사원의 BH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운하사무실에서 정재용 행정관, 서기동과장이 찾아와서 손문영과 얘기했다. 개인적으로 활동했지만 BH 정재용과는 연락했다. 김철문은 한 번 봤다.”고 답했음.
○ 또한 감사원의 “현대 손문영 전무는 1주 1회 협의했고 나중에는 2주에 1회 협의했다는데..?”라는 질의에 증인은 “가끔 찾아왔다.”고 답변했음.
○ 그리고 감사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선언한 2008년 6월 18일 이후)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가 장석효에게 “현대건설컨소시엄을 해체해야 하냐”고 문의하자 장석효가 VIP에게 전화한 후 “여론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이니 포기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하여 유지했다는데 사실이냐?｣라는 질의에 “VIP는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했다. 대운하 계속하라고 한 것 아니다. 손문영 전부에게 관망을 권유했다.”고 답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장석효의 증언에 따르면 장석효가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컨소시엄간에 연락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밝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수심 지시>
○ 감사원의 “4대강 마스터플랜 용역팀 등 관련자들은 4대강 수심이 깊어지고 준설량이 많아진 것에 기술적 근거가 없고 BH지시로 이뤄졌냐?”는 질의에 “VIP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 이라고 답했음.
○ 또한 감사원의 질의에 “2009. 10. 21 국토부가 부산국토관리청 등 지방청 하천국장 등과 회의에서 ‘보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도록 전달한 것은 운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라는 질의에 ”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대비한 것이다.“라고 답변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지금까지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수자원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선, 지금와서는 운하를 대비했다고 증언한 것은 기존의 논리를 뒤짚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