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4]영주시, 무리한 골재재취로 내성천 황폐화
의원실
2013-10-14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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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던 금빛 모래밭을 이루던 내성천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음.
○ 2010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영주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성천의 모래가 점점 유실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영주댐이 건설이 진행되면서 급속히 내성천의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언임.
○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2011년 8월 12일 “내성천 유역은 타 유역에 비해 퇴사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댐 건설로 유사량 감소는 약 17 수준이고,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음.
○ 그러나 지난 9월 26일 이미경 의원이 직접 영주댐과 내성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성천에 장갑화‧육상화 현상이 전년도에 비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또한 낙동강 합류부에서부터 회룡포, 영주댐 직하류인 무섬마을까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저하게 모래량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대해 현장에 있는 수자원공사 측에 모래량 변화에 대해 질의해 보니 여전히 모래량의 변화는 없고, 영주댐 건설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영주시가 지난 6년간(2007년~2012년) 내성천에서 채취한 골재량을 확인해 보면, 내성천의 육상화‧장갑화와 모래량이 줄어든 이유를 확실히 알수 있음.
○ 영주시가 2007년부터 내성천의 골재 채취량을 분석해 보면, ‘07년부터 ’12년까지 꾸준히 채취한 양이 1,486,000루베 였는데, ‘12년 들어 지난 5년간 채취한 골재량보다 많은 1,767,000루베를 한꺼번에 채취했음.
○ 이에 대해 현장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영주시가 영주댐 건설이후 어차피 상류 구간의 모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 후 독자적으로 골재를 채취했다는 입장을 보였음.
○ 결국 영주댐 건설에 영향을 받은 지자체가 과도한 준설을 한 탓에 천혜의 자연경관인 내성천이 한 순간에 망가지게 된 것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내성천이 잘못된 국가주도의 댐 건설과 지자체의 과도한 골재채취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승환 장관에게 “국가하천이자 그 자체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음.
○ 이어 장관에게 “국토부는 당장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내성천 복원 대책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영주댐 공사 중단과 내성천 보존 대책 강구를 촉구했음.
○ 2010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영주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성천의 모래가 점점 유실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영주댐이 건설이 진행되면서 급속히 내성천의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언임.
○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2011년 8월 12일 “내성천 유역은 타 유역에 비해 퇴사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댐 건설로 유사량 감소는 약 17 수준이고,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음.
○ 그러나 지난 9월 26일 이미경 의원이 직접 영주댐과 내성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성천에 장갑화‧육상화 현상이 전년도에 비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또한 낙동강 합류부에서부터 회룡포, 영주댐 직하류인 무섬마을까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저하게 모래량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대해 현장에 있는 수자원공사 측에 모래량 변화에 대해 질의해 보니 여전히 모래량의 변화는 없고, 영주댐 건설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영주시가 지난 6년간(2007년~2012년) 내성천에서 채취한 골재량을 확인해 보면, 내성천의 육상화‧장갑화와 모래량이 줄어든 이유를 확실히 알수 있음.
○ 영주시가 2007년부터 내성천의 골재 채취량을 분석해 보면, ‘07년부터 ’12년까지 꾸준히 채취한 양이 1,486,000루베 였는데, ‘12년 들어 지난 5년간 채취한 골재량보다 많은 1,767,000루베를 한꺼번에 채취했음.
○ 이에 대해 현장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영주시가 영주댐 건설이후 어차피 상류 구간의 모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 후 독자적으로 골재를 채취했다는 입장을 보였음.
○ 결국 영주댐 건설에 영향을 받은 지자체가 과도한 준설을 한 탓에 천혜의 자연경관인 내성천이 한 순간에 망가지게 된 것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내성천이 잘못된 국가주도의 댐 건설과 지자체의 과도한 골재채취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승환 장관에게 “국가하천이자 그 자체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음.
○ 이어 장관에게 “국토부는 당장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내성천 복원 대책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영주댐 공사 중단과 내성천 보존 대책 강구를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