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14]해외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제도, 사회적 기대 수익률에 못미쳐
의원실
2013-10-14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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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제도, 사회적 기대 수익률에 못미쳐
- 융자받은 대기업, 실패하면 전부탕감, 사회적 수용성 부족
- 에너지 안보면에서는 중요, 융자대신 출자제도로 전환을
민간 기업이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탐사를 할 때 정부가 융자를 해주는 성공불 융자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인데다가 수익도 사회적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해서 이를 폐지하고 출자제도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를 할 때 정부가 융자를 해준뒤 성공하면 원리금 상환과 함께 특별 부담금을 돌려받고, 실패하면 융자금전액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 융자가운데 올해 6월까지 성공여부가 결정된 사업은 성공 16개, 실패 79개 총 95개로, 회수금액은 13억 1814만 7천달러로 감면액 4억 7343만 7천달러와 비교, 회수율이 166이라고 밝혔다.
□ 성공불융자금 회수현황 및 전망
○ &3913.6월말, 탐사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회수실적은 기준융자금
* 794백만불 대비 1,318백만불(166)을 회수하였으며, 향후 탐사진행사업(96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변동
* 기준융자금 : 성공여부가 결정된 사업(총 95개 사업 = 생산 16개 감면 79개)
성공률 17 = 16/94
구 분(천$)
융자액(A)
회수액(B)
감면액
회수율(B/A)
총 융자금
2,666,664
기준융자금
793,502
553,926
473,437
특별부담금
764,221
계
1,318,147
473,437
166
* 현재 탐사진행 중인 사업은(융자금 1,873백만불 )은 회수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 회수율 =
회수액(융자원리금 상환액 특별부담금)
× 100
기준융자금
그러나 홍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가 1981년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회수율은 우리사회가 기대하는 사회적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재원도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석유부과금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인 자원개발 업체에 융자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의원은 “성공불 융자제도는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현재는 전세계에서 우리만 있는 제도로 대기업에 대한 과잉보호로 볼 수 있다”며 “2011년 제약업계에서 신약개발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성공불 융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어서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아직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만큼, 융자대신 출자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 융자받은 대기업, 실패하면 전부탕감, 사회적 수용성 부족
- 에너지 안보면에서는 중요, 융자대신 출자제도로 전환을
민간 기업이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탐사를 할 때 정부가 융자를 해주는 성공불 융자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인데다가 수익도 사회적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해서 이를 폐지하고 출자제도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를 할 때 정부가 융자를 해준뒤 성공하면 원리금 상환과 함께 특별 부담금을 돌려받고, 실패하면 융자금전액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 융자가운데 올해 6월까지 성공여부가 결정된 사업은 성공 16개, 실패 79개 총 95개로, 회수금액은 13억 1814만 7천달러로 감면액 4억 7343만 7천달러와 비교, 회수율이 166이라고 밝혔다.
□ 성공불융자금 회수현황 및 전망
○ &3913.6월말, 탐사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회수실적은 기준융자금
* 794백만불 대비 1,318백만불(166)을 회수하였으며, 향후 탐사진행사업(96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변동
* 기준융자금 : 성공여부가 결정된 사업(총 95개 사업 = 생산 16개 감면 79개)
성공률 17 = 16/94
구 분(천$)
융자액(A)
회수액(B)
감면액
회수율(B/A)
총 융자금
2,666,664
기준융자금
793,502
553,926
473,437
특별부담금
764,221
계
1,318,147
473,437
166
* 현재 탐사진행 중인 사업은(융자금 1,873백만불 )은 회수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 회수율 =
회수액(융자원리금 상환액 특별부담금)
× 100
기준융자금
그러나 홍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가 1981년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회수율은 우리사회가 기대하는 사회적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재원도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석유부과금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인 자원개발 업체에 융자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의원은 “성공불 융자제도는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현재는 전세계에서 우리만 있는 제도로 대기업에 대한 과잉보호로 볼 수 있다”며 “2011년 제약업계에서 신약개발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성공불 융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어서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아직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만큼, 융자대신 출자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