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11]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정규직·비정규직 현황공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정규직·비정규직 현황공개!






- 정규직 비율 상위 지자체:

광주광역시청, 금산군청, 장수군청, 광산구청, 영등포구청 順



- 정규직 비율 상위 지방공기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등





o 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비정규직 평균 비율은 지자체가 13.2, 지방공기업은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별로 천차만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131개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인 13.2를 넘어서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20가 넘는 지자체도 51개에 달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135개 공기업 가운데 83개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인 14.7를 넘어서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30을 넘어서는 곳이 무려 47개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제일 낮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청으로 2.7이며, 뒤를 이어 금산구청(2.8), 장수군청(3.3), 광산구청(3.4), 영등포구청(3.6), 광주동구청(3.9), 대전광역시청(4.3)등의 순이다. 당진군청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55.0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화천군청(44.1), 충남도청(39.0), 부산강서구청(35.1), 기장군청(32.2)등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등이 비정규직 0를 보이고 있으며, 노원구시설관리공단(74.4), 성동구도시관리공단(68.1), 종로구시설관리공단(66.0), 통영관광개발공사(65.1), 남양주도시공사(63.2)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과 같은 지방공공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노력할 때, 민간영역에서도 이를 따라올 수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주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첨부> 첨부화일 참조

1. 2012년말 기준 전국지자체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2. 2012년말 기준 전국지방공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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