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14]U턴 기업 보다 해외진출 기업이 스무 배나 더 많아
의원실
2013-10-14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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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 기업 보다 해외진출 기업이 스무 배나 더 많아
- U턴 촉진하기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자금 지원해줘야
- 현재는 대기업과 수도권으로 복귀는 지원 제로
중국 등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국내로 U턴, 복귀하는 동안 그 스무 배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공장신설 현황을 보면 모두 2865개에 이르러서 1년6개월 평균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859개의 공장을 신설한데 반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로 U턴한 기업체 수는 44개에 불과,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이 스무 배나 많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FTA 체결로 국내 복귀 기업이 수출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있다”며 “U턴을 촉진해 국내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공장입지나 초기 시설자금에 대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또 “최근 해외투자기업은 반도체/IT/자동차/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인 반면, 유턴 기업들은 신발, 쥬얼리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감안해야한다”며 “첨단 산업 유치를 촉진하기위해서는 수도권 U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배제 등 차별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균형발전법에 따른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 분양가 지가 임대료의 35 보조,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
를 통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12월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되지만, 수도권과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U턴 촉진하기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자금 지원해줘야
- 현재는 대기업과 수도권으로 복귀는 지원 제로
중국 등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국내로 U턴, 복귀하는 동안 그 스무 배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공장신설 현황을 보면 모두 2865개에 이르러서 1년6개월 평균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859개의 공장을 신설한데 반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로 U턴한 기업체 수는 44개에 불과,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이 스무 배나 많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FTA 체결로 국내 복귀 기업이 수출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있다”며 “U턴을 촉진해 국내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공장입지나 초기 시설자금에 대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또 “최근 해외투자기업은 반도체/IT/자동차/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인 반면, 유턴 기업들은 신발, 쥬얼리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감안해야한다”며 “첨단 산업 유치를 촉진하기위해서는 수도권 U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배제 등 차별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균형발전법에 따른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 분양가 지가 임대료의 35 보조,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
를 통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12월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되지만, 수도권과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