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2]국정감사 보도자료13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 22명 소재불명
의원실
2013-10-14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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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2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록정보를 제 때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등록하는 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9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총 8,727명이며, 이 중 2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명, 인천․경남 각 4명, 대구․전남 각 2명, 부산․충남․경북 각 1명이 소재불명이다.
형 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여 입건된 사람도 ‘10년에 195명, ’11년에 290명, ‘12년 670명에서 ’13년 8월 현재 51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부실해져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리대상 범죄자들의 행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성범죄자들이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이 추산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연도별 누적인원을 보면, ‘12년 기준 5,387명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5년엔 16,241명, ‘17년엔 21,86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나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직을 만들거나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9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총 8,727명이며, 이 중 2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명, 인천․경남 각 4명, 대구․전남 각 2명, 부산․충남․경북 각 1명이 소재불명이다.
형 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여 입건된 사람도 ‘10년에 195명, ’11년에 290명, ‘12년 670명에서 ’13년 8월 현재 51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부실해져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리대상 범죄자들의 행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성범죄자들이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이 추산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연도별 누적인원을 보면, ‘12년 기준 5,387명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5년엔 16,241명, ‘17년엔 21,86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나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직을 만들거나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