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2014년 문화이용권 수혜자 11만 명 줄어든다 !
의원실
2013-10-14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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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문화이용권 수혜자 11만 명 줄어든다 !
기재부, 2014년 예산안에서 공약가계부보다 77억 삭감, 2014년 수혜자 대폭 감소 불가피
문화이용권, 받는 사람만 받아와
올해 수혜자 61만 명 가운데 31만 명이 3년 연속 받아
전년도 문화카드 소지자 위주로 안내 홍보하기 때문… 격년제 검토해야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2014년도 수혜자가 전년대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을․교육문화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문화·여행바우처 수혜자가 68만 가구였던 반면 2014년 예상 수혜자는 57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과 비교하여 무려 11만 가구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013년 VS 2014 수혜자 비교
예산
수혜자
제도
2013년 예산
421억
68만 가구(중복포함)
가구당 5만원
2014년 공약가계부 예산안
558억
68만 가구
가구당 10만원
2014년 최종 예산안
481억
57만 가구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기존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문화이용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7만 가구, 332만 명 대상)
금액: 10만원(가구 당 1매 발급, 청소년 추가발급)
분야: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람 분야에 대해 자유 사용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수혜자 68만 가구 수준의 예산 558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481억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수혜자 11만 가구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어도 공약파기는 아니더라도 명백한 공약후퇴다. 만일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수혜자들의 대량 민원제기 등 사회적 문제로 발화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소외계층 전반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문화이용권의 목적과는 달리 받아온 사람만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을․교육문화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문화이용권 수혜자 61만 명 가운데 31만 명(전체의 50)이 3년 연속 수혜를 입고 있어 소외계층 전반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문화이용권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이상 문화이용권 수급 수혜자 현황 (단위 : 건)
구분
2년 연속 수혜자
3년 연속 수혜자(A)
2013.8.17. 기준
카드 발급 수(B)
2013년 수혜자 중 연속수혜자 비중(A/B)
2011-2012
2012-2013
2011-2013
서울
12,490
28,364
64,999
88,851
73.1
부산
7,430
22,354
26,156
60,558
43.2
대구
6,194
16,244
20,989
46,380
45.3
인천
3,867
10,191
14,017
32,194
43.5
광주
3,045
11,082
13,616
37,061
36.7
대전
2,809
7,811
8,888
21,269
41.8
울산
1,279
2,811
2,672
7,560
35.3
세종
297
228
799
1,286
62.1
경기
14,808
24,699
37,771
84,592
44.7
강원
4,848
6,106
12,037
24,978
48.2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