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정두언의원] 보도자료-노동부2차
■ 근로감독업무 기능 재검토해야!
- 근로감독관, 피의자 조서 작성 미숙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에게 전과기록 전가되고 있어.
- 2002년 116건, 2003년 105건, 2004년 상반기 86건 발생.
- 자체 전과조회도 지난해 1,443건보다 27배 증가한 38,851건에 달해 육본, 해양경찰청보다 훨
씬 많아.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 감사 펼쳐야!
- 200명 교사 연수에 1억 4천여만원 집행해 1인당 70만원 꼴.
- 특급호텔인 경주 웰리치 조선호텔에서 초호화판 연수, 참석교사들의 빈축 사
- 계획인원의 절반 밖에는 못했는데 1년 예산 벌써 바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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