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대한민국 태어나선 안될나라 최초발언자는 유영익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역사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 교학사교과서 저자 이명희 교수 사임촉구
-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게 역사문제 지적해도 일본은 콧방귀


1. 이명희 교수 사임 촉구

◯ 교학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의 저자 ‘이명희 교수’는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교수로 재임 중임.
- 교학사교과서가 검정에서 합격된 후, 교학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집필 내용과 이명희 교수의 역사관에 대해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문들이 분노함.
- 공주대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이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의 사임을 촉구함.

(질문) 교육부장관!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이 교학사교과서의 집필자인 이명희 교수의 사임을 촉구함.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관이 잘못되고 교학사교과서의 집필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동문들과 동료들도 창피하다고 여기는 교학사교과서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 이명희 교수, ‘제2의 9.11 역사테러’ 발언

◯ (판넬 제시) 교학사 교과서 저자 이명희 교수는 지난 9월11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근현대사 역사교실’에 강사로 나와 역사테러에 준하는 망언을 함.

<이명희 교수 9.11 &39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39 강연>

‘10년 안에 좌파에 의해서 한국사회가 전복할 것이다’

‘교육계와 학계, 예술계 등의 영역에서 좌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며,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좌파에 의해 사회가 전복될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말했다’ 주장


(질문) 교육부장관! ‘10년 안에 좌파에 의해서 한국사회가 전복할 것이다’에 동의하십니까? 장관이 생각하기에 상식에 맞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임. 왜냐하면 본 의원이 그 발언의 최초 발설자를 찾았기 때문임.

◯ 첫 발설자는 바로 ‘유영익 위원장’임.
- (판넬 제시) 2004년 10월 6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유영익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중략) ...마치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난 국가인 것처럼 서술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음.

(질문) 국편위원장! 이 발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 나십니까?
위원장이 예전에 한 언론사에게 한 말을 가지고 이명희 교수가 노 대통령에게 잘못을 뒤짚어 씌우고 있음. 이는 분명한 잘못 아닙니까?

◯ 이명희 교수는 있지도 않았던 내용을 어디선가 들어봤던 말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함.
- 이명희 교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일언반구의 사과 한마디 없음.
- 이렇기에 당연히 과거를 조작하고, 본인 편의에 따라 왜곡시키는 이명희 교수가 집필한 교과서, 신뢰할 수가 없음.

◯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수정요구를 받았고, 수록된 사진 중 58의 출처가 포털사이트임.
- 게다가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시키는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이 되었는데,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역사교육과 대학입시가 파탄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전혀 우려되는 것이 없습니까?


3. 산케이 신문, 교학사교과서 극찬

○ 9월 2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교학사교과서를 극찬하는 칼럼이 실림.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도를 넘은 한국의 개입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좋은 기회”

(질문) 교육부장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질문) 교육부장관! 오죽하면 일본 신문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채택했다고 하면서 극찬을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및 왜곡, 편향, 부실 논란으로 한국 역사계는 물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듬.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사태가 이 정도면 검정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취소하면 사회적 혼란은 여기서 끝날 것임.
- 한국사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한 수정․보완을 대책으로 발표하면서 국론분열시킨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함.
- 즉각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하십시오.


4.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관련 발언

○ 2008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대표일 때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함.
- 당시 축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함.

(질문) 교육부장관! 2008년 5월이면 장관께서는 교육부 차관이었죠? 당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었습니까? 당시 차관이었으니 잘 알고 있을 것임.

○ 그리고 지난달(2013.9.17.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음 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고 발언함.

(질문) 교육부장관!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는 것이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는데, 장관이라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임. 교학사 교과서가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봅니까? 문제투성이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합격시키면서 우리 세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 4일 전(2013.9.30. 그랜드하얏트호텔) 박근혜 대통령은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에 대해 자꾸 역사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함.

(질문) 교육부장관!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를 백번 지적하면 뭐하나. 일본이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판 후쇼사 교과서’라고 극찬하고 있는 현실인데, 일본에게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게 역사와 영토 문제를 언급하자, 일본은 유감이라고 답함.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 현실을 보면서 ‘너나 잘하라’고 하지 않겠나.

○ 국제적으로도 역사와 영토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차용하면서 일본 입장에서 교과서 기술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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