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작년 대학입시 전형료 1,520억6천만원
의원실
2013-10-14 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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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작년 대학입시 전형료 1,520억6천만원
- 2012회계연도 대입전형료 1인당 평균 5만2,100원, 최저 0원~최대 25만원
- 윤관석 의원 “대입전형료 투명 공개, 전형료 거품 빼기 위해 제도개선할 것”
1. 대학입시 전형료 거품 빼야
◯ 일반적으로 현행 대입에서 수시전형의 최대 지원 한도인 6개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어, 대입 전형료만 수십만원을 쓰게 됨.
-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원서를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임.
◯ 2013학년도 대입전형료 수입은 총 1,520억6,917만원,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는 5만2,1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4년제 대학 대상
- 2012년에 대입전형료를 납부한 수험생은 총 291만9,709명으로, 국공립대학교(24개교)는 46만6,384명, 사립대학교(139개교)는 245만3,325명이 응시함.
-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는 각 162억9,603억6천원과 1,357억7,313만4천원의 대입전형료 수입이 있었음.
- 이를 1인당 전형료로 환산하면 각 3만4,900원(국공립), 5만5,300원(사립)임.
(질문) 교육부장관! 대학들이 올해 2013학년도 대입전형료 수입은 총 1,520억6917만원,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는 5만2,100원임. 현행 대입에서 수시전형의 최대 지원 한도인 6개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일반적으로 전형료 7~8만원으로 잡으면 6개 대학에 원서를 내면 원서비용만 약 50만원 정도 듬.
◯ 각 학교별 입학전형료를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은 입학전형료 수입이 있었던 학교는 한양대학교임. 13만3,559명이 응시해 총 91억3,116만5천원의 수입이 있었음.
- 그 뒤를 이어 중앙대학교 76억9,519만5천원, 경희대학교 73억6,715만원, 성균관대학교 63억5,492만2천원, 고려대학교 60억3,020만3천원, 가천대학교 59억109만4천원, 연세대학교 53억9,369만1천원, 경기대학교 49억6,120만원, 단국대학교 48억9,528만원, 건국대학교 43억9,080만원임.
◯ 각 대학별 대입전형료의 1인당 평균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전형료가 가장 많은 학교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로, 1인당 10만원의 대입전형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8만3,796원, 루터대학교 8만3,526원, 총신대학교 8만2,668원, 광주과학기술원 7만7,188원, 인천가톨릭대학교 7만4,226원, 삼육대학교 7만4,008원, 서울여자대학교 7만1,470원, 포항공과대학교 7만491원, 이화여자대학교 6만9,891원 순이었음.
◯ 특히 2014학년도 대입 수시에서는 최저 면제 또는 1천원(사회적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최대 25만원(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까지로 전형료도 전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됨.
◯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전형료가 가장 비싼 전형은 고려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전형료는 25만원임.
-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22만5천원, 건국대학교‧고려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연세대학교‧우석대학교의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20만원, 총신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18만원 순임.
- 대학별 수시전형 중 재외국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전형료가 가장 높았으며, 입학사정관제 전형료 또한 상당함.
(질문) 교육부장관! 대입전형료는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에 지원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인데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입전형료의 편차가 왜 이리 크고, 재외국민, 예체능, 인문계, 입학사정관, 리더십 등 다양한 전형 종류만큼 전형료도 천양지차 입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대입 수시에서 수험생별로 최대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 명의 수험생당 최대 120만원 가량 전형료가 나갈 수 있음.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원서를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의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대학입시전형이 자기 대학에 다닐 학생들 선발하는 절차지요? 입시설명회나 홍보비등이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지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왜 이런 것들을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를 규제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대학입시전형료에 포함항목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며 불필요한 거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 교육부 11월23일부터 남은 전형료는 전액 반환하고, 대학들이 입시를 위해 사용하는 설명회 비용과 홍보비 지출이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교육부 전형료 대책 실효성 의문
◯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교육부가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및 방법, 수입과 지출 항목을 구체화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문제는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임.
- 작년 2012년 입학전형료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91개교는 입학전형료 수입 1,890억원, 지출 1,977억원으로 총 87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전형료 반환을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임.
- 그러면, 전형료 수입에 따른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따라서 실제 입학전형료 책정과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지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점임
(질문) 교육부장관!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수입액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도록 회계를 기록하고 또 실제 학생들에게 돌려주느니 많이 쓰자하고 방만하게 지출할 경우 학생들에게도 손해고 국가경제적으로 손해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대학전형료에 대한 지출항목을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교육부의 입학전형료관련 대책의 핵심은 입학전형료 반환임. 그런데 대학의 부적절 지출항목에 대한 규제방안은 있습니까? 없지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12회계연도 대입전형료 1인당 평균 5만2,100원, 최저 0원~최대 25만원
- 윤관석 의원 “대입전형료 투명 공개, 전형료 거품 빼기 위해 제도개선할 것”
1. 대학입시 전형료 거품 빼야
◯ 일반적으로 현행 대입에서 수시전형의 최대 지원 한도인 6개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어, 대입 전형료만 수십만원을 쓰게 됨.
-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원서를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임.
◯ 2013학년도 대입전형료 수입은 총 1,520억6,917만원,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는 5만2,1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4년제 대학 대상
- 2012년에 대입전형료를 납부한 수험생은 총 291만9,709명으로, 국공립대학교(24개교)는 46만6,384명, 사립대학교(139개교)는 245만3,325명이 응시함.
-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는 각 162억9,603억6천원과 1,357억7,313만4천원의 대입전형료 수입이 있었음.
- 이를 1인당 전형료로 환산하면 각 3만4,900원(국공립), 5만5,300원(사립)임.
(질문) 교육부장관! 대학들이 올해 2013학년도 대입전형료 수입은 총 1,520억6917만원,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는 5만2,100원임. 현행 대입에서 수시전형의 최대 지원 한도인 6개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일반적으로 전형료 7~8만원으로 잡으면 6개 대학에 원서를 내면 원서비용만 약 50만원 정도 듬.
◯ 각 학교별 입학전형료를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은 입학전형료 수입이 있었던 학교는 한양대학교임. 13만3,559명이 응시해 총 91억3,116만5천원의 수입이 있었음.
- 그 뒤를 이어 중앙대학교 76억9,519만5천원, 경희대학교 73억6,715만원, 성균관대학교 63억5,492만2천원, 고려대학교 60억3,020만3천원, 가천대학교 59억109만4천원, 연세대학교 53억9,369만1천원, 경기대학교 49억6,120만원, 단국대학교 48억9,528만원, 건국대학교 43억9,080만원임.
◯ 각 대학별 대입전형료의 1인당 평균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전형료가 가장 많은 학교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로, 1인당 10만원의 대입전형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8만3,796원, 루터대학교 8만3,526원, 총신대학교 8만2,668원, 광주과학기술원 7만7,188원, 인천가톨릭대학교 7만4,226원, 삼육대학교 7만4,008원, 서울여자대학교 7만1,470원, 포항공과대학교 7만491원, 이화여자대학교 6만9,891원 순이었음.
◯ 특히 2014학년도 대입 수시에서는 최저 면제 또는 1천원(사회적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최대 25만원(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까지로 전형료도 전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됨.
◯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전형료가 가장 비싼 전형은 고려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전형료는 25만원임.
-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22만5천원, 건국대학교‧고려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연세대학교‧우석대학교의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20만원, 총신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18만원 순임.
- 대학별 수시전형 중 재외국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전형료가 가장 높았으며, 입학사정관제 전형료 또한 상당함.
(질문) 교육부장관! 대입전형료는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에 지원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인데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입전형료의 편차가 왜 이리 크고, 재외국민, 예체능, 인문계, 입학사정관, 리더십 등 다양한 전형 종류만큼 전형료도 천양지차 입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대입 수시에서 수험생별로 최대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 명의 수험생당 최대 120만원 가량 전형료가 나갈 수 있음.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원서를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의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대학입시전형이 자기 대학에 다닐 학생들 선발하는 절차지요? 입시설명회나 홍보비등이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지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왜 이런 것들을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를 규제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대학입시전형료에 포함항목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며 불필요한 거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 교육부 11월23일부터 남은 전형료는 전액 반환하고, 대학들이 입시를 위해 사용하는 설명회 비용과 홍보비 지출이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교육부 전형료 대책 실효성 의문
◯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교육부가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및 방법, 수입과 지출 항목을 구체화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문제는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임.
- 작년 2012년 입학전형료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91개교는 입학전형료 수입 1,890억원, 지출 1,977억원으로 총 87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전형료 반환을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임.
- 그러면, 전형료 수입에 따른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따라서 실제 입학전형료 책정과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지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점임
(질문) 교육부장관!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수입액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도록 회계를 기록하고 또 실제 학생들에게 돌려주느니 많이 쓰자하고 방만하게 지출할 경우 학생들에게도 손해고 국가경제적으로 손해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대학전형료에 대한 지출항목을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교육부의 입학전형료관련 대책의 핵심은 입학전형료 반환임. 그런데 대학의 부적절 지출항목에 대한 규제방안은 있습니까? 없지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