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88.5직영급식
의원실
2013-10-14 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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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꾸준
전체사고의 88.5 직영급식
-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원인 병원성대장균 23건(42.6), 노로바이러스 19건(35.2), 캠필로박터제주니 5건(9.3) 順
- 학교급식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현대화사업 완료 61.4불과
- 학교급식 자비부담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 해마다 부담 낮아져
□ 학교 식중독 발생 꾸준히 증가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38건(위탁8, 직영30), 2011년 30건(위탁3, 직영27), 2012년 54건(위탁3, 직영5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피해환자수도 2010년 3,436명(위탁620, 직영2,816) ,2011년 2,061명(위탁413, 직영1,648), 2012년 3,185명(위탁334, 직영2,851)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함. 피해학생도 해마다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 또한 학교식중독 사고 중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2010년 8건,2011년 3건, 2012년 3건으로 지난 3년간 총 14건이고 직영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2010년 30건, 2011년 27건, 2012년 51건으로 총 108건이 발생하여 직영급식사고가 전체학교급식식중독사고의 88.5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학교급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 직영급식의 식자재 구매. 검수 및 조리시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교육부 및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의 조사와 개선 대책이 필요한 부분임.
(질문) 교육부장관! 학교식중독 사고 중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2010년 8건, 2011년 3건, 2012년 3건으로 지난 3년간 총 14건이고 직영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2010년 30건, 2011년 27건, 2012년 51건으로 총 108건이 발생하여 직영급식사고가 전체 학교급식식중독사고의 88.5로 대부분임. 왜 직영급식에서 학교급식식중독사고가 많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위탁급식시설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직영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더 많음.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요?
◯ 이번 기회에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실사하고 분석을 해서 왜 직영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길 바람.
◯ 최근 3년간 학교식중독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부산‧인천이 각 14건, 경북 12건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3년간 지역별 환자발생수는 경기가 2,589명, 부산이 1,253명, 서울이 1,076명 순으로 확인됨.
▢ 학교급식현황(학교수,학생수,운영형태)
▢ 학교식중독 발생원인 분석
◯ 지난 2012년 기준 학교식중독 54건(3,18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 병원성대장균 23건(42.6), 노로바이러스 19건(35.2), 캠필로박터제주니 5건(9.3) 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식 소요경비 현황
○ 학교급식 경비의 보호자(자비)부담은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으로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부담을 꾸준히 늘고 있어 무상급식의 본격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됨.
◯ 2012년 기준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식품비(재료비) 58.0, 인건비 27.0, 연료비 7.6, 급식시설비 7.4 순으로 집행되고 있음.
◯ 해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학교식중독 사고는 낙후된 학교급식시설도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낙후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됨.
(질문) 교육부장관!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하고 있지요?
◯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컨대 2012년말 기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전체 대상학교 9,994개교 중 61.4인 6,144학교에 불과함.
- 목표계획으로는 2013년말 7,044개교 70.4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로 학생들이 고통은 연례행사 해야 할 판임.
- 연이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하게 학교급식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질문) 교육부장관! 교육복지 예산 대폭 후퇴로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부담을 꾸준히 늘어 지방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교육 복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연기됐고,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진통을 겪고 있음. 각 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 외면하고 하고 계실 겁니까? 교육복지 중요함.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체사고의 88.5 직영급식
-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원인 병원성대장균 23건(42.6), 노로바이러스 19건(35.2), 캠필로박터제주니 5건(9.3) 順
- 학교급식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현대화사업 완료 61.4불과
- 학교급식 자비부담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 해마다 부담 낮아져
□ 학교 식중독 발생 꾸준히 증가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38건(위탁8, 직영30), 2011년 30건(위탁3, 직영27), 2012년 54건(위탁3, 직영5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피해환자수도 2010년 3,436명(위탁620, 직영2,816) ,2011년 2,061명(위탁413, 직영1,648), 2012년 3,185명(위탁334, 직영2,851)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함. 피해학생도 해마다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 또한 학교식중독 사고 중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2010년 8건,2011년 3건, 2012년 3건으로 지난 3년간 총 14건이고 직영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2010년 30건, 2011년 27건, 2012년 51건으로 총 108건이 발생하여 직영급식사고가 전체학교급식식중독사고의 88.5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학교급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 직영급식의 식자재 구매. 검수 및 조리시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교육부 및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의 조사와 개선 대책이 필요한 부분임.
(질문) 교육부장관! 학교식중독 사고 중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2010년 8건, 2011년 3건, 2012년 3건으로 지난 3년간 총 14건이고 직영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2010년 30건, 2011년 27건, 2012년 51건으로 총 108건이 발생하여 직영급식사고가 전체 학교급식식중독사고의 88.5로 대부분임. 왜 직영급식에서 학교급식식중독사고가 많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위탁급식시설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직영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더 많음.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요?
◯ 이번 기회에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실사하고 분석을 해서 왜 직영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길 바람.
◯ 최근 3년간 학교식중독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부산‧인천이 각 14건, 경북 12건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3년간 지역별 환자발생수는 경기가 2,589명, 부산이 1,253명, 서울이 1,076명 순으로 확인됨.
▢ 학교급식현황(학교수,학생수,운영형태)
▢ 학교식중독 발생원인 분석
◯ 지난 2012년 기준 학교식중독 54건(3,18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 병원성대장균 23건(42.6), 노로바이러스 19건(35.2), 캠필로박터제주니 5건(9.3) 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식 소요경비 현황
○ 학교급식 경비의 보호자(자비)부담은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으로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부담을 꾸준히 늘고 있어 무상급식의 본격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됨.
◯ 2012년 기준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식품비(재료비) 58.0, 인건비 27.0, 연료비 7.6, 급식시설비 7.4 순으로 집행되고 있음.
◯ 해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학교식중독 사고는 낙후된 학교급식시설도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낙후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됨.
(질문) 교육부장관!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하고 있지요?
◯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컨대 2012년말 기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전체 대상학교 9,994개교 중 61.4인 6,144학교에 불과함.
- 목표계획으로는 2013년말 7,044개교 70.4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로 학생들이 고통은 연례행사 해야 할 판임.
- 연이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하게 학교급식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질문) 교육부장관! 교육복지 예산 대폭 후퇴로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부담을 꾸준히 늘어 지방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교육 복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연기됐고,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진통을 겪고 있음. 각 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 외면하고 하고 계실 겁니까? 교육복지 중요함.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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