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 미래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의원실
2013-10-14 1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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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없는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인 553명 대상 설문조사
- 창조경제 정책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0.9
- 미래부 정책점수는 54점, SW산업 육성 점수는 최하점인 49점
- 다시 태어나도 과학인의 길을 걷겠다는 응답자는 17.2
-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 반영하고, 사업화 목적의 과제를 일정비율 규정해야
-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 63.9
- 공공정보화 협상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 53.5
- 대한민국은 벤처 창업환경이 나쁘다는 평가 59.6
- 창업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자금지원(72.7)
1. 설문 개요
○ (설문 개요)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ICT 민간 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내용은 1)창조경제 인식도 2)미래창조과학부 만족도 3) 과학기술 정책 4)R&D 정책 5)ICT 정책 6)SW 정책 7)벤처/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제별 5문항씩 실시함.
☞ <질의사항>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창조경제의 성패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성공에 달려 있고, 그 성공의 필수 조건은 정책의 성공임. 그러나 미래부 출범 이후 발표한 각종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 정책’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이런 정책의 수혜자 혹은 피해자는 바로 산업현장에 있는 민간기업들임. 하지만 지금까지 미래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교수, 연구원, 각계 전문가들로 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 힘들었음. 미래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질의사항> 질의에 앞서 장관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음. 민간 기업인들에게 설문 협조를 했음에도 550명이 넘는 많은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해줬음. 또한 35개나 되는 문항에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귀찮았을텐데, 모든 문항마다 5,60명의 응답자가 서술로 의견을 적어줬음.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바닥 민심이고, 현장의 목소리임. 이만큼 절실한 벤처기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음.
2. 창조경제 인식도
○ (결과) 창조경제의 개념은 46.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50.9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78.9가 ‘정책의 모호함’을 꼽았음.
☞ <질의사항> 이제 과학기술․ICT관련 민간기업인들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기업인은 정책실천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함.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아직도 정책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함.
☞ <질의사항> 어떤 벤처기업인은 ‘국민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알려고 하는데 정책이 친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음. 이제는 창조경제 개념설명은 멈추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결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1)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28.9) 2)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27.6)을 원했음.
☞ <질의사항>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선’을 원하고 있었음.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했으며, 어떤 규제들을 개선했는가?
3. 미래창조과학부 만족도
○ (결과) 기업인들은 ‘미래부의 점수’를 54점으로 평가했음. 특히 ‘SW 정책’은 49점으로 제일 낮았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56.5로 절반을 넘었음. 그 이유로는 ‘정책의 실효성․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응답이 78.47로 대부분임. 특히 ‘ICT산업 활성화(54.6)’와 ‘창조경제 비전 제시(53.1)’를 못했다는 평가임.
☞ <질의사항> 미래부의 정책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은 미래부의 정책에 대해서 54점을 매길 정도로 매우 혹평을 하고 있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 <질의사항> ICT정책고객회의의 참석자들을 보면 대부분 교수와 협회 회장 등임. 물론 이들이 대표성은 가질 수 있지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임.
☞ <정책제언>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가기만 하는 정책으로는 정책수요자인 기업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영입과 선제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결과) ‘미래부의 미래’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60.7에 달함.
☞ <질의사항> 미래부의 미래가 없다는 평가임. 정책의 수요자들에게서 나온 결과인 만큼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항상 유념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바람.
4. 과학기술 정책
○ (결과)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55.4)’,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9)’이 꼽혔음. ‘미래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53.1의 응답자가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원했음.
☞ <질의사항>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 철학 부재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과학기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이런 문제는 이공계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공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함.
☞ <정책제언>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와 같은 지속적인 전문 인재 양성 교육제도의 도입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고도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뉴욕시와 IBM 등이 협력해 개교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이 통합된 9~14학년제 과정의 IT전문학교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가?
○ (결과) ‘미래부 출범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7.3의 응답자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긍정적인 응답은 17.3에 불과했음.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응답이 57.9로 이공계 양성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었음.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에 그침.
☞ <질의사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출범한 미래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위상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7.3였음. 미래부가 ICT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 정책은 소외되고 있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질의사항> 또한 과학인 위상 제고와 이공계 지원 기피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보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현재 진행 중인 교육여건 개선 정책은 무엇인가?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질의사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KAIST 학생들의 치ㆍ의ㆍ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 수는 2006년 28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11명으로 네 배가 됐음. KAIST 외에 유명 공과대학들도 엇비슷함. 이런 이공계 학생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쏠림현상 등 이공계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스타와 사회적 저명인사들을 정책적으로 양성하여 사회적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또한 이공계를 택한 사람이 자신의 직업 전망을 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책제언>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이 되겠다는 응답자가 35.9에 불과함. 심각하다고 생각함. 과학인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R&D 정책
○ (결과) ‘출연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행하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R&D에 집중’한다는 것이 50.5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연구생산성과 기술이전률 저조’가 43.2로 뒤를 이었음.
☞ <질의사항>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 R&D 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줌. 실제 성공률을 봐도 (구)지경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99.39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약 20로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에 비해 크게 떨어짐.
☞ <질의사항>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적다는 얘기임. 애초에 연구자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연구과제에만 도전했기 때문임. 과제 수행 결과가 실패로 결론이 나면 향후 정부과제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음. 이를 피하려고 안전한 연구에만 매달림.
☞ <질의사항>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지난 8월 2일 국과심(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성실실패’에 대해 연구자격 및 재적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임. 이를 연구현장에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결과) ‘출연연이 기술이전 사업화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가 전체의 61.1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0.8의 응답자가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음.
☞ <정책제언> 출연연의 연구생산성과 기술이전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나 되었음. 그래서 매년 R&D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를 전체의 10이상 할당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에 동의하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정책제언> 또한 방송통신 R&D만 해도 통신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10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실정임. 연구결과를 시장에서 활용할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제 기업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업들의 국가 R&D 참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 (결과)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때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접 그런 일을 경험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33.3였음.
☞ <질의사항> 몇몇 언론과 연구계 일부에서 제기된 ‘특허끼워팔기’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모 경제지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특허이전건수를 늘리라는 요구가 오면 담당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에 특허기술을 사갈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답해주는 관행이 있다고 함. 그래서 특허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에 허수가 많다는 것임.
☞ <질의사항> 장관은 이런 실태를 알고 있었나? (모른다면)언론보도도 있고,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다면)알고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었나? 이런 것이 甲의 횡포 아닌가? 장관이 원장으로 재직했던 ETRI에는 이런 횡포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 <정책제언> 당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연구현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 실태조사를 하겠는가? 출연연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민간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ㆍ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
6. ICT 정책
○ (결과) 미래부의 핵심인 ‘ICT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는 12.3에 불과함. 가장 부족한 부분은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로 53.7를 차지했음. 47.4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정책’이라고 답했음.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벤처창업 지원’이 56.6를 차지했음.
☞ <질의사항> ICT특별법까지 만들면서 ICT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정작 ICT벤처기업인들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함. 특히 벤처인들은 ICT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으로 벤처창업 지원을 꼽을 만큼 ICT정책의 핵심은 역시 창업지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질의사항> ICT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가 많음. 일부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고, 납품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정책이 시급함. 실제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한 가지만 제시해보기 바람.
○ (결과) 우리나라 ICT산업 중 ‘모바일 게임․앱 등 모바일 콘텐츠(53.6)’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혔음.
☞ <질의사항> 글로벌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는 것은 모바일게임, 앱 등 모바일 콘텐츠임. 하지만 스마트폰용 앱 개발에 치중하는 등 폐해도 있음. IT솔루션이나 방송ㆍ미디어 콘텐츠 등 우리가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그래야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음.
○ (결과)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은 63.9의 응답자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했음.
☞ <질의사항> 현장에서는 ICT업무의 부처간 협력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음. 산업현장에서는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이 신속한 업무결정을 하는데 큰 장애요소임. 빠르게 변하는 산업흐름에 따라가려면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부처간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산업현장의 규제가 심해진다면 그 산업은 성장하는데 발목이 잡힘.
☞ <질의사항> ICT정책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소통 과정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커짐. ICT정책 컨트롤타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7. SW 정책
○ (미래부 SW혁신전략) 미래부는 지난 7일, ‘SW혁신전략’ 발표. 추진전략으로는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 등 크게 3가지를 제시.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SW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미흡함. 또한 단기 대책도 부족함.
① (인력문제 해결방안) 민관 협력으로 2017년까지 신규 SW인력 10만명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함. 정부가 3만명, 민간이 7만명을 맡음.
- (문제점) SW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SW관련 직업의 매력이 없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IT관련 직종에 진출하기를 꺼리기 때문임. 현 상황에서는 교육기관과 교육기회를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SW교육을 반길 리 없다는 분석임. 국내 SW기업들이 수익이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해서 SW인력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질의사항> 정부는 출범 초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꼽고 선도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뒤 SW산업 발전 로드맵을 6월까지 내놓기로 했지만 청와대와 미래부간 이견으로 표류를 거듭하다가 국감을 앞둔 지난 7일, ‘SW혁신전략’을 발표했음.
☞ <질의사항> 그 핵심은 ‘SW인력양성’임. 하지만 정부가 육성한 인력은 실제 기업 현장에선 활용하기 힘든 초급 인력이 대다수임. SW인력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SW산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인력 수만 늘리는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임. 이렇게 몇 십만명의 인력이 새로 나와도 결국 이들이 가야할 SW업체를 찾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임. 차라리 정부에서 쏟아 붓는 몇 백억 원의 인력 양성 예산을 ‘SW제값주기’나 ‘유지보수율 인상’에 투입한다면, 자금 사정이 좋아진 기업들이 알아서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할 수 있음.
☞ <정책제언> 그리고 SW업계에 ‘박세리 효과’가 필요함. 박세리의 LPGA 우승 이후 그녀를 보고 자란 박세리 키즈들이 지금 전 세계 골프대회를 휩쓸고 있음. 이렇듯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SW업계의 박세리를 육성해야 함. SW업계도 골프계의 박세리와 같은 초일류기업을 육성하고 SW엔지니어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그러면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인재들이 노력할 것이고, SW관련 교육도 발전할 것임. 그리고 이런 성공사례를 본 많은 인력과 자본이 SW산업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음.
- (문제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2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6,758개로 파악되는 국내 SW기업 중 연 매출 50억원 이하 업체는 5,618개(82.6)에 달했음. 이중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도 3,443개로 전체 50.7를 차지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내 SW기업 절반 이상이 미래 비전 없이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 셈임.
☞ <정책제언> ‘좋은 잡(JOB)이 없으니까, 좋은 인재들이 안 오는 것’임. 삼성 같은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여 국내에서 수 천명씩 SW전공자를 뽑아 제대로 대우해주면 젊은 인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임.
② (시장 활성화 방안) 정부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와 국산SW간 융합을 촉진해 신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임.
- (문제점) 하지만 자동차, 선박, 플랜트 등 분야별 대기업과 SW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지적임.
☞ <정책제언> 대기업과 중소SW기업 간 협업이 장기적인 SW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함. 또한 SW 추가 도입ㆍ개발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어야 함.
③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SW의 유지보수율을 현행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음. 또한 SW산업법을 개정해 SW산업 전체에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 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인하가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함.
- (문제점) 하지만 내년도 정부부처의 정보화예산이 작년과 비교해 늘지 않은 상황에서 SW유지보수비용만 확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임. 또한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없음.
☞ <질의사항> 이미 SW분리발주, SW저작권 공동소유 등 SW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이를 감시하고 강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가? 추진할 수 있겠나?
○ (결과) ‘SW유지보수율을 17년까지 15로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28.8로 긍정적인 의견(14.5)보다 많았음. ‘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공공기관장의 정보화예산 확보의지’가 45.1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음.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으로부터 SW유지보수비를 받는 경우’ 1~7의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51.45로 절반을 넘었음.
☞ <질의사항>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음. SW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는 ‘SW유지보수율 인상’과 ‘SW제값주기’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질의사항> 특히 SW업계의 뿌리 깊은 외산SW와 국산SW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 오라클 같은 미국 기업엔 매년 22씩 유지 보수 비용을 주면서 국내 업체엔 아예 주지 않거나, 7미만만 줌. 통상 SW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한 뒤 매년 나오는 유지 보수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함. 그래서 이러한 국산 SW업체에 대한 차별 관행이 SW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 <질의사항> 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기재부와 협의일 것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정보화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질의사항> 그리고 효율적인 SW분리발주가 이뤄지려면 공공기관의 역량이 강화돼야 함.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이 SW분리발주 역량이 없다보니 여전히 시스템통합(SI)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SW분리발주 제외 적용도 늘어나고 있음. ‘SW품목별 제외사유서 작성’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의 감시와 제재가 강화되어야 함.
○ (결과)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시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나 무리한 과업 추가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을 물어본 질문에는 53.5의 응답자가 ‘직접 그런 요구를 받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 <질의사항> 최근 일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저가입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함. 국방조달청에 따르면 2단계 입찰로 최저가입찰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정보화 사업의 경우 예산의 70까지 낙찰수준이 내려갔음. 이와 같은 저가 수주로 인한 피해가 가격을 낮게 써낸 주사업자가 아닌 2,3차 협력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사항> 또한 설문지에 협조해준 한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SW가격 후려치기’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얼마나 저가에 납품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함. 어느 SW업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제품을 납품했는지 밝힌다면 이는 계약의 부당함을 알리기보다 오히려 그나마 제값 주고 계약한 다른 대형 업체들이 ‘더 싸게 압박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함.
☞ <질의사항> ‘SW제값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래부로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
8. 벤처/창업 지원
○ (결과) ‘대한민국은 벤처를 창업하기에 나쁜 나라’라는 의견이 전체의 59.6에 달했음.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로는 62.9가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꼽았음.
☞ <질의사항> 현장에서는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서 실패 후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함. 하지만 창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불안하다 보니 패자 부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미국의 경우 창업했다 파산해도 창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12만5000달러까지는 압류가 면제되고, 보험은 최대 9850달러까지 보호됨. 반면 한국은 임차보증금 1600만원과 생계비 720만원(6개월분)까지만 보호가 됨.
☞ <질의사항> 벤처1세대 등 이미 창업하여 실패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성실한 실패자’에 대한 재창업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미래부의 ‘재기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현재 멘토링센터의 운영방식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벤처인들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음. 하루이틀 교육하고,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으로는 도움이 안됨.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도 듣고, 같이 다니면서 길을 찾아줘야 실제로 예비 벤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결과) 벤처 기업인인 응답자 중에 ‘기술개발 후 사업화 시도 과정에서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5에 달했음. ‘포기한 이유’는 ‘자금부족’이 85.3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58.7의 응답자는 실패한 경험이 없었고, 31.2의 응답자는 1회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패 후 재도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도 72.7의 응답자가 ‘창업자금 부족’으로 꼽았음.
☞ <질의사항> 벤처 기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금 부족이 절대적이었음. 현재 벤처 창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나? 현실성이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총액 472조원 가운데 투자로 조달한 금액은 5조원(1)에 불과했음.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털 규모도 한국은 0.12에 불과함. 이스라엘(0.66)이나 미국(0.2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질의사항> 그리고 정부의 지원만이 해결책은 아님. 벤처의 인수합병 시장이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의 하나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그리고 아직까지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정책자금 융자가 대부분인데, 이를 민간에 의한 투자로 전환키 위해선 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하지만 M&A도 여의치 않음. GDP 대비 M&A 규모가 한국은 0.0015에 불과, 이스라엘(1)이나 미국(0.15)에 비해 굉장히 저조함.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벤처기업의 M&A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렇다면) M&A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사항> 또한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의 정부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인 유치를 해야 함. 그리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 있음. 또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국제 특허 출원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런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당장 실시할 수 있겠는가?
☞ <질의사항> 그래도 다행인 것은 창조경제의 비전에 대해서 5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하지만 정말 비전이 있다기보다 창조경제의 비전에 공감하고, 앞으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인 553명 대상 설문조사
- 창조경제 정책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0.9
- 미래부 정책점수는 54점, SW산업 육성 점수는 최하점인 49점
- 다시 태어나도 과학인의 길을 걷겠다는 응답자는 17.2
-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 반영하고, 사업화 목적의 과제를 일정비율 규정해야
-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 63.9
- 공공정보화 협상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 53.5
- 대한민국은 벤처 창업환경이 나쁘다는 평가 59.6
- 창업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자금지원(72.7)
1. 설문 개요
○ (설문 개요)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ICT 민간 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내용은 1)창조경제 인식도 2)미래창조과학부 만족도 3) 과학기술 정책 4)R&D 정책 5)ICT 정책 6)SW 정책 7)벤처/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제별 5문항씩 실시함.
☞ <질의사항>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창조경제의 성패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성공에 달려 있고, 그 성공의 필수 조건은 정책의 성공임. 그러나 미래부 출범 이후 발표한 각종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 정책’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이런 정책의 수혜자 혹은 피해자는 바로 산업현장에 있는 민간기업들임. 하지만 지금까지 미래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교수, 연구원, 각계 전문가들로 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 힘들었음. 미래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질의사항> 질의에 앞서 장관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음. 민간 기업인들에게 설문 협조를 했음에도 550명이 넘는 많은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해줬음. 또한 35개나 되는 문항에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귀찮았을텐데, 모든 문항마다 5,60명의 응답자가 서술로 의견을 적어줬음.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바닥 민심이고, 현장의 목소리임. 이만큼 절실한 벤처기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음.
2. 창조경제 인식도
○ (결과) 창조경제의 개념은 46.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50.9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78.9가 ‘정책의 모호함’을 꼽았음.
☞ <질의사항> 이제 과학기술․ICT관련 민간기업인들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기업인은 정책실천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함.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아직도 정책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함.
☞ <질의사항> 어떤 벤처기업인은 ‘국민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알려고 하는데 정책이 친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음. 이제는 창조경제 개념설명은 멈추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결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1)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28.9) 2)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27.6)을 원했음.
☞ <질의사항>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선’을 원하고 있었음.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했으며, 어떤 규제들을 개선했는가?
3. 미래창조과학부 만족도
○ (결과) 기업인들은 ‘미래부의 점수’를 54점으로 평가했음. 특히 ‘SW 정책’은 49점으로 제일 낮았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56.5로 절반을 넘었음. 그 이유로는 ‘정책의 실효성․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응답이 78.47로 대부분임. 특히 ‘ICT산업 활성화(54.6)’와 ‘창조경제 비전 제시(53.1)’를 못했다는 평가임.
☞ <질의사항> 미래부의 정책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은 미래부의 정책에 대해서 54점을 매길 정도로 매우 혹평을 하고 있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 <질의사항> ICT정책고객회의의 참석자들을 보면 대부분 교수와 협회 회장 등임. 물론 이들이 대표성은 가질 수 있지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임.
☞ <정책제언>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가기만 하는 정책으로는 정책수요자인 기업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영입과 선제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결과) ‘미래부의 미래’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60.7에 달함.
☞ <질의사항> 미래부의 미래가 없다는 평가임. 정책의 수요자들에게서 나온 결과인 만큼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항상 유념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바람.
4. 과학기술 정책
○ (결과)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55.4)’,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9)’이 꼽혔음. ‘미래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53.1의 응답자가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원했음.
☞ <질의사항>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 철학 부재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과학기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이런 문제는 이공계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공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함.
☞ <정책제언>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와 같은 지속적인 전문 인재 양성 교육제도의 도입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고도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뉴욕시와 IBM 등이 협력해 개교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이 통합된 9~14학년제 과정의 IT전문학교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가?
○ (결과) ‘미래부 출범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7.3의 응답자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긍정적인 응답은 17.3에 불과했음.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응답이 57.9로 이공계 양성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었음.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에 그침.
☞ <질의사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출범한 미래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위상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7.3였음. 미래부가 ICT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 정책은 소외되고 있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질의사항> 또한 과학인 위상 제고와 이공계 지원 기피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보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현재 진행 중인 교육여건 개선 정책은 무엇인가?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질의사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KAIST 학생들의 치ㆍ의ㆍ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 수는 2006년 28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11명으로 네 배가 됐음. KAIST 외에 유명 공과대학들도 엇비슷함. 이런 이공계 학생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쏠림현상 등 이공계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스타와 사회적 저명인사들을 정책적으로 양성하여 사회적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또한 이공계를 택한 사람이 자신의 직업 전망을 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책제언>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이 되겠다는 응답자가 35.9에 불과함. 심각하다고 생각함. 과학인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R&D 정책
○ (결과) ‘출연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행하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R&D에 집중’한다는 것이 50.5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연구생산성과 기술이전률 저조’가 43.2로 뒤를 이었음.
☞ <질의사항>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 R&D 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줌. 실제 성공률을 봐도 (구)지경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99.39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약 20로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에 비해 크게 떨어짐.
☞ <질의사항>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적다는 얘기임. 애초에 연구자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연구과제에만 도전했기 때문임. 과제 수행 결과가 실패로 결론이 나면 향후 정부과제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음. 이를 피하려고 안전한 연구에만 매달림.
☞ <질의사항>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지난 8월 2일 국과심(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성실실패’에 대해 연구자격 및 재적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임. 이를 연구현장에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결과) ‘출연연이 기술이전 사업화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가 전체의 61.1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0.8의 응답자가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음.
☞ <정책제언> 출연연의 연구생산성과 기술이전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나 되었음. 그래서 매년 R&D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를 전체의 10이상 할당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에 동의하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정책제언> 또한 방송통신 R&D만 해도 통신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10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실정임. 연구결과를 시장에서 활용할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제 기업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업들의 국가 R&D 참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 (결과)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때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접 그런 일을 경험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33.3였음.
☞ <질의사항> 몇몇 언론과 연구계 일부에서 제기된 ‘특허끼워팔기’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모 경제지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특허이전건수를 늘리라는 요구가 오면 담당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에 특허기술을 사갈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답해주는 관행이 있다고 함. 그래서 특허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에 허수가 많다는 것임.
☞ <질의사항> 장관은 이런 실태를 알고 있었나? (모른다면)언론보도도 있고,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다면)알고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었나? 이런 것이 甲의 횡포 아닌가? 장관이 원장으로 재직했던 ETRI에는 이런 횡포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 <정책제언> 당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연구현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 실태조사를 하겠는가? 출연연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민간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ㆍ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
6. ICT 정책
○ (결과) 미래부의 핵심인 ‘ICT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는 12.3에 불과함. 가장 부족한 부분은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로 53.7를 차지했음. 47.4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정책’이라고 답했음.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벤처창업 지원’이 56.6를 차지했음.
☞ <질의사항> ICT특별법까지 만들면서 ICT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정작 ICT벤처기업인들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함. 특히 벤처인들은 ICT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으로 벤처창업 지원을 꼽을 만큼 ICT정책의 핵심은 역시 창업지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질의사항> ICT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가 많음. 일부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고, 납품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정책이 시급함. 실제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한 가지만 제시해보기 바람.
○ (결과) 우리나라 ICT산업 중 ‘모바일 게임․앱 등 모바일 콘텐츠(53.6)’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혔음.
☞ <질의사항> 글로벌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는 것은 모바일게임, 앱 등 모바일 콘텐츠임. 하지만 스마트폰용 앱 개발에 치중하는 등 폐해도 있음. IT솔루션이나 방송ㆍ미디어 콘텐츠 등 우리가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그래야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음.
○ (결과)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은 63.9의 응답자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했음.
☞ <질의사항> 현장에서는 ICT업무의 부처간 협력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음. 산업현장에서는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이 신속한 업무결정을 하는데 큰 장애요소임. 빠르게 변하는 산업흐름에 따라가려면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부처간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산업현장의 규제가 심해진다면 그 산업은 성장하는데 발목이 잡힘.
☞ <질의사항> ICT정책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소통 과정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커짐. ICT정책 컨트롤타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7. SW 정책
○ (미래부 SW혁신전략) 미래부는 지난 7일, ‘SW혁신전략’ 발표. 추진전략으로는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 등 크게 3가지를 제시.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SW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미흡함. 또한 단기 대책도 부족함.
① (인력문제 해결방안) 민관 협력으로 2017년까지 신규 SW인력 10만명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함. 정부가 3만명, 민간이 7만명을 맡음.
- (문제점) SW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SW관련 직업의 매력이 없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IT관련 직종에 진출하기를 꺼리기 때문임. 현 상황에서는 교육기관과 교육기회를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SW교육을 반길 리 없다는 분석임. 국내 SW기업들이 수익이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해서 SW인력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질의사항> 정부는 출범 초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꼽고 선도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뒤 SW산업 발전 로드맵을 6월까지 내놓기로 했지만 청와대와 미래부간 이견으로 표류를 거듭하다가 국감을 앞둔 지난 7일, ‘SW혁신전략’을 발표했음.
☞ <질의사항> 그 핵심은 ‘SW인력양성’임. 하지만 정부가 육성한 인력은 실제 기업 현장에선 활용하기 힘든 초급 인력이 대다수임. SW인력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SW산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인력 수만 늘리는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임. 이렇게 몇 십만명의 인력이 새로 나와도 결국 이들이 가야할 SW업체를 찾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임. 차라리 정부에서 쏟아 붓는 몇 백억 원의 인력 양성 예산을 ‘SW제값주기’나 ‘유지보수율 인상’에 투입한다면, 자금 사정이 좋아진 기업들이 알아서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할 수 있음.
☞ <정책제언> 그리고 SW업계에 ‘박세리 효과’가 필요함. 박세리의 LPGA 우승 이후 그녀를 보고 자란 박세리 키즈들이 지금 전 세계 골프대회를 휩쓸고 있음. 이렇듯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SW업계의 박세리를 육성해야 함. SW업계도 골프계의 박세리와 같은 초일류기업을 육성하고 SW엔지니어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그러면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인재들이 노력할 것이고, SW관련 교육도 발전할 것임. 그리고 이런 성공사례를 본 많은 인력과 자본이 SW산업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음.
- (문제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2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6,758개로 파악되는 국내 SW기업 중 연 매출 50억원 이하 업체는 5,618개(82.6)에 달했음. 이중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도 3,443개로 전체 50.7를 차지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내 SW기업 절반 이상이 미래 비전 없이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 셈임.
☞ <정책제언> ‘좋은 잡(JOB)이 없으니까, 좋은 인재들이 안 오는 것’임. 삼성 같은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여 국내에서 수 천명씩 SW전공자를 뽑아 제대로 대우해주면 젊은 인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임.
② (시장 활성화 방안) 정부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와 국산SW간 융합을 촉진해 신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임.
- (문제점) 하지만 자동차, 선박, 플랜트 등 분야별 대기업과 SW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지적임.
☞ <정책제언> 대기업과 중소SW기업 간 협업이 장기적인 SW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함. 또한 SW 추가 도입ㆍ개발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어야 함.
③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SW의 유지보수율을 현행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음. 또한 SW산업법을 개정해 SW산업 전체에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 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인하가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함.
- (문제점) 하지만 내년도 정부부처의 정보화예산이 작년과 비교해 늘지 않은 상황에서 SW유지보수비용만 확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임. 또한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없음.
☞ <질의사항> 이미 SW분리발주, SW저작권 공동소유 등 SW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이를 감시하고 강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가? 추진할 수 있겠나?
○ (결과) ‘SW유지보수율을 17년까지 15로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28.8로 긍정적인 의견(14.5)보다 많았음. ‘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공공기관장의 정보화예산 확보의지’가 45.1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음.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으로부터 SW유지보수비를 받는 경우’ 1~7의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51.45로 절반을 넘었음.
☞ <질의사항>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음. SW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는 ‘SW유지보수율 인상’과 ‘SW제값주기’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질의사항> 특히 SW업계의 뿌리 깊은 외산SW와 국산SW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 오라클 같은 미국 기업엔 매년 22씩 유지 보수 비용을 주면서 국내 업체엔 아예 주지 않거나, 7미만만 줌. 통상 SW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한 뒤 매년 나오는 유지 보수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함. 그래서 이러한 국산 SW업체에 대한 차별 관행이 SW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 <질의사항> 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기재부와 협의일 것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정보화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질의사항> 그리고 효율적인 SW분리발주가 이뤄지려면 공공기관의 역량이 강화돼야 함.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이 SW분리발주 역량이 없다보니 여전히 시스템통합(SI)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SW분리발주 제외 적용도 늘어나고 있음. ‘SW품목별 제외사유서 작성’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의 감시와 제재가 강화되어야 함.
○ (결과)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시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나 무리한 과업 추가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을 물어본 질문에는 53.5의 응답자가 ‘직접 그런 요구를 받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 <질의사항> 최근 일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저가입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함. 국방조달청에 따르면 2단계 입찰로 최저가입찰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정보화 사업의 경우 예산의 70까지 낙찰수준이 내려갔음. 이와 같은 저가 수주로 인한 피해가 가격을 낮게 써낸 주사업자가 아닌 2,3차 협력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사항> 또한 설문지에 협조해준 한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SW가격 후려치기’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얼마나 저가에 납품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함. 어느 SW업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제품을 납품했는지 밝힌다면 이는 계약의 부당함을 알리기보다 오히려 그나마 제값 주고 계약한 다른 대형 업체들이 ‘더 싸게 압박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함.
☞ <질의사항> ‘SW제값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래부로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
8. 벤처/창업 지원
○ (결과) ‘대한민국은 벤처를 창업하기에 나쁜 나라’라는 의견이 전체의 59.6에 달했음.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로는 62.9가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꼽았음.
☞ <질의사항> 현장에서는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서 실패 후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함. 하지만 창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불안하다 보니 패자 부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미국의 경우 창업했다 파산해도 창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12만5000달러까지는 압류가 면제되고, 보험은 최대 9850달러까지 보호됨. 반면 한국은 임차보증금 1600만원과 생계비 720만원(6개월분)까지만 보호가 됨.
☞ <질의사항> 벤처1세대 등 이미 창업하여 실패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성실한 실패자’에 대한 재창업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미래부의 ‘재기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현재 멘토링센터의 운영방식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벤처인들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음. 하루이틀 교육하고,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으로는 도움이 안됨.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도 듣고, 같이 다니면서 길을 찾아줘야 실제로 예비 벤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결과) 벤처 기업인인 응답자 중에 ‘기술개발 후 사업화 시도 과정에서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5에 달했음. ‘포기한 이유’는 ‘자금부족’이 85.3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58.7의 응답자는 실패한 경험이 없었고, 31.2의 응답자는 1회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패 후 재도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도 72.7의 응답자가 ‘창업자금 부족’으로 꼽았음.
☞ <질의사항> 벤처 기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금 부족이 절대적이었음. 현재 벤처 창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나? 현실성이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총액 472조원 가운데 투자로 조달한 금액은 5조원(1)에 불과했음.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털 규모도 한국은 0.12에 불과함. 이스라엘(0.66)이나 미국(0.2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질의사항> 그리고 정부의 지원만이 해결책은 아님. 벤처의 인수합병 시장이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의 하나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그리고 아직까지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정책자금 융자가 대부분인데, 이를 민간에 의한 투자로 전환키 위해선 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하지만 M&A도 여의치 않음. GDP 대비 M&A 규모가 한국은 0.0015에 불과, 이스라엘(1)이나 미국(0.15)에 비해 굉장히 저조함.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벤처기업의 M&A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렇다면) M&A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사항> 또한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의 정부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인 유치를 해야 함. 그리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 있음. 또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국제 특허 출원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런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당장 실시할 수 있겠는가?
☞ <질의사항> 그래도 다행인 것은 창조경제의 비전에 대해서 5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하지만 정말 비전이 있다기보다 창조경제의 비전에 공감하고, 앞으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