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14]“남북문제, 시간은 우리편인가? 반드시 우리편은 아니다”
의원실
2013-10-14 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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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부의장,
“남북문제, 시간은 우리편인가? 반드시 우리편은 아니다”
①‘북핵’은 우리 운명의 문제, 박 대통령이 오바마 설득 필요
② 6자회담, 2·29 합의 확실한 이행 담보하면 대화 응해야
③ 한국의 주도적 역할로 실기하지 말아야 : 중국의 적극 중재 노력 평가해야
④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기, 남북문제 돌파구 스스로 열어야
⑤ 한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로드맵 제시해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에 대해 “2.29 조치가 확실히 담보된다면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을 우선적으로 개최하고 양자회담 등 필요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시간이 누구 편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 왔다. 국정원장의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한 뒤 “최소한 6자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추가적인 핵 개발은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6자회담에 적극적 모습을 보일 때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북핵문제는 한국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미국은 세계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부의장은 6자회담의 돌파구는 한국이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 시점이야말로 한국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자주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와 정부가 잇따라 미국과 한국에 6자 회담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주의 정책이 한반도에서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며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듭된 중국의 6자 회담 개최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한국과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일,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 미중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문제, 시간은 우리편인가? 반드시 우리편은 아니다”
①‘북핵’은 우리 운명의 문제, 박 대통령이 오바마 설득 필요
② 6자회담, 2·29 합의 확실한 이행 담보하면 대화 응해야
③ 한국의 주도적 역할로 실기하지 말아야 : 중국의 적극 중재 노력 평가해야
④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기, 남북문제 돌파구 스스로 열어야
⑤ 한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로드맵 제시해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에 대해 “2.29 조치가 확실히 담보된다면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을 우선적으로 개최하고 양자회담 등 필요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시간이 누구 편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 왔다. 국정원장의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한 뒤 “최소한 6자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추가적인 핵 개발은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6자회담에 적극적 모습을 보일 때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북핵문제는 한국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미국은 세계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부의장은 6자회담의 돌파구는 한국이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 시점이야말로 한국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자주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와 정부가 잇따라 미국과 한국에 6자 회담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주의 정책이 한반도에서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며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듭된 중국의 6자 회담 개최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한국과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일,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 미중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