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안쓰는 연구장비 726.5억원
의원실
2013-10-14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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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고 잠자는 연구장비만 726.5억 원
- NTIS 등록된 저활용 ‧ 유휴 장비만 819점, 726.5억 원 규모
- 기초연‧출연연 보유 연구장비 중 노후상태인 장비만 4,457점,
초기 연구장비 구축비용만 8,532억원 규모
□ 현황
○ 최근 5년간(′07~′11년)의 국가R&D사업 총 53조5,281억 원(국방 제외) 중 연구시설 ‧ 장비 투자는 총 4조 4,683억원으로 약 8.3를 차지하지만, 연구기관의 장비 운영 및 관리 실태는 매우 부실한 상황임.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저활용 ‧ 유휴 유휴 장비 – 작동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쓰지 않은 장비
저활용 장비 – 작동이 가능하지만, 6개월 동안 1~2회 정도로 가끔 사용한 장비
상태로 잠자고 있는 연구 장비만 762.5억 원> NTIS에 등록된 장비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일 간(08.22~09.13) 조사한 237개 기관 21,846개의 연구장비 중 819점(3.7)이 ‘저활용 및 유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저활용 및 유휴 상태인 연구장비 가격만 762.5억 원에 달함.
- 저활용 장비 310점 중, 2008년 이후 구입한 장비는 50점이었으며, 2013년 2월과 4월에 각각 구입한 장비도 활용이 안된 것으로 확인
- 유휴장비 5099점 중, 2008년 이후 구입한 장비는 82점이었으며, 2010년에 구입한 장비도 25점에 달함.
☞ <질의사항> 연구장비 현장점검 결과, 국가R&D사업으로 구입한 연구시설과 장비의 사용이나 관리실태가 정말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현장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237개 기관 21,846개 장비 중 6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1~2번에 불과해 ‘저활용 장비’로 확인된 것이 310점, 6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었던 ‘유휴 장비’가 509점으로 장비예산 규모 762.5억 원에 달함. 11월 현장점검이 종료되면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부실운영이나 예산 낭비사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국가 R&D사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현장조사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 <기초연‧산업연 등 출연 연구기관 보유 장비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만 4.457점 달해>
- 기초 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 출연연구기관 등 미래부 산하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 중 10년 이상 된 노화된 장비가 4,457점으로 조사됨.
- 초기 연구장비 구축비용만 8,532억원 투입.
☞ <질의사항> 연구기관 차원의 운영 자립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단절됨에 따라 장비운영이나 공동연구기반 마련 조차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연구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오고 있음.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시설의 경우 구축에서 운영, 활용과 처분 등 연구 장비의 전 주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현재 국가R&D사업을 통한 연구 장비는 NTIS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R&D재원을 통한 연구 장비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임. 중장기적으로는 비R&D 재원을 통한 연구 장비도 함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밖에도 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사전기획이나 타당성 검증 강화, 연구시설 운영과 활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에 기반 한 운영비 지원, 연구시설에 연구 장비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많은 잘못된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구축과 운영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람.
- NTIS 등록된 저활용 ‧ 유휴 장비만 819점, 726.5억 원 규모
- 기초연‧출연연 보유 연구장비 중 노후상태인 장비만 4,457점,
초기 연구장비 구축비용만 8,532억원 규모
□ 현황
○ 최근 5년간(′07~′11년)의 국가R&D사업 총 53조5,281억 원(국방 제외) 중 연구시설 ‧ 장비 투자는 총 4조 4,683억원으로 약 8.3를 차지하지만, 연구기관의 장비 운영 및 관리 실태는 매우 부실한 상황임.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저활용 ‧ 유휴 유휴 장비 – 작동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쓰지 않은 장비
저활용 장비 – 작동이 가능하지만, 6개월 동안 1~2회 정도로 가끔 사용한 장비
상태로 잠자고 있는 연구 장비만 762.5억 원> NTIS에 등록된 장비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일 간(08.22~09.13) 조사한 237개 기관 21,846개의 연구장비 중 819점(3.7)이 ‘저활용 및 유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저활용 및 유휴 상태인 연구장비 가격만 762.5억 원에 달함.
- 저활용 장비 310점 중, 2008년 이후 구입한 장비는 50점이었으며, 2013년 2월과 4월에 각각 구입한 장비도 활용이 안된 것으로 확인
- 유휴장비 5099점 중, 2008년 이후 구입한 장비는 82점이었으며, 2010년에 구입한 장비도 25점에 달함.
☞ <질의사항> 연구장비 현장점검 결과, 국가R&D사업으로 구입한 연구시설과 장비의 사용이나 관리실태가 정말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현장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237개 기관 21,846개 장비 중 6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1~2번에 불과해 ‘저활용 장비’로 확인된 것이 310점, 6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었던 ‘유휴 장비’가 509점으로 장비예산 규모 762.5억 원에 달함. 11월 현장점검이 종료되면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부실운영이나 예산 낭비사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국가 R&D사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현장조사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 <기초연‧산업연 등 출연 연구기관 보유 장비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만 4.457점 달해>
- 기초 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 출연연구기관 등 미래부 산하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 중 10년 이상 된 노화된 장비가 4,457점으로 조사됨.
- 초기 연구장비 구축비용만 8,532억원 투입.
☞ <질의사항> 연구기관 차원의 운영 자립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단절됨에 따라 장비운영이나 공동연구기반 마련 조차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연구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오고 있음.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시설의 경우 구축에서 운영, 활용과 처분 등 연구 장비의 전 주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현재 국가R&D사업을 통한 연구 장비는 NTIS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R&D재원을 통한 연구 장비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임. 중장기적으로는 비R&D 재원을 통한 연구 장비도 함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밖에도 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사전기획이나 타당성 검증 강화, 연구시설 운영과 활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에 기반 한 운영비 지원, 연구시설에 연구 장비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많은 잘못된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구축과 운영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