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온정주의적’부처자체평가, 부처에 불리한 평가 안해
의원실
2013-10-14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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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적’부처자체평가, 부처에 불리한 평가 안해
- 2010-2012년 3년간 상위평가 받은 210개 국가R&D사업 중 상위평가와 부처 자체평가 결과 같은 경우 31밖에 안 돼
- 상위평가 결과가 상향된 경우는 없어. 2단계 이상 하향된 경우는 88건에 달해
- 평가 통합, 패널티 부여 등 제도개선 필요해
□ 개요
◯ 미래부(舊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R&D사업에 대해 평가(이하.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국가R&D사업 예산 조정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상위평가 결과가 “우수”이상인 사업은 증액, “미흡”이하인 사업은 감액을 원칙으로 검토됨.
◯ 상위평가를 받기 전 국가R&D사업을 수행한 각 부처에서는 부처자체평가를 수행함.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부처자체평가, 상위평가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 많아> 지난 3년 간, 상위평가를 받은 국가R&D사업의 부처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평가 결과가 불일치 한 경우가 총 210건 중 144건(69)에 달함.
☞ <질의사항> 부처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결과가 항상 같을 수는 없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 치고는 70에 달하는 불일치율이 상당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불일치한 내역 중 2단계 이상 하향평가된 경우 61에 달해> 상위평가, 부처자체평가 결과가 달랐던 144건의 사업 중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음. 2단계 이상 하향평가 된 경우가 88건(61)에 달함.
-예산삭감의 대상이 되는 ‘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부처자체평가에서 ‘10년 0건, ‘11년 3건, ‘12년 3건에 불과하지만, 상위평가에서는 ‘10년 14건, ‘11년 13건, ‘12년 8건임.
☞ <질의사항> 부처자체평가 결과가 상위평가에서 상향평가 된 경우는 단 1건도 없고, 모두 하향평가 됨. 2단계 이상 하향평가 되는 경우가 88건으로 다수를 차지함. 특히 부처자체평가에서는 ‘미흡’ 평가에 인색한데, 최근 3년 간 210건 사업 중 부처에서 ‘미흡’이하의 평가를 내린 건 6건에 불과함. 부처에서는 ‘미흡’이하 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의 우려와, 부처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온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위평가 결과가 부처자체평가 보다 하향평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개선 없이는 예산, 행정력 낭비 불가피> ’10년~’12년 부처자체평가에 연평균 약 1억천만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수치를 합하면,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상위평가에 연평균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됨.
☞ <질의사항> 상위평가 결과가 사업의 최종 평가 결과가 되는 상황에서 부처에서의 이러한 평가 행태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해당연도에 상위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를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체평가 결과와 상위평가 결과의 불일치 실적이 어느 정도 누적될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0-2012년 3년간 상위평가 받은 210개 국가R&D사업 중 상위평가와 부처 자체평가 결과 같은 경우 31밖에 안 돼
- 상위평가 결과가 상향된 경우는 없어. 2단계 이상 하향된 경우는 88건에 달해
- 평가 통합, 패널티 부여 등 제도개선 필요해
□ 개요
◯ 미래부(舊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R&D사업에 대해 평가(이하.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국가R&D사업 예산 조정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상위평가 결과가 “우수”이상인 사업은 증액, “미흡”이하인 사업은 감액을 원칙으로 검토됨.
◯ 상위평가를 받기 전 국가R&D사업을 수행한 각 부처에서는 부처자체평가를 수행함.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부처자체평가, 상위평가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 많아> 지난 3년 간, 상위평가를 받은 국가R&D사업의 부처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평가 결과가 불일치 한 경우가 총 210건 중 144건(69)에 달함.
☞ <질의사항> 부처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결과가 항상 같을 수는 없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 치고는 70에 달하는 불일치율이 상당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불일치한 내역 중 2단계 이상 하향평가된 경우 61에 달해> 상위평가, 부처자체평가 결과가 달랐던 144건의 사업 중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음. 2단계 이상 하향평가 된 경우가 88건(61)에 달함.
-예산삭감의 대상이 되는 ‘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부처자체평가에서 ‘10년 0건, ‘11년 3건, ‘12년 3건에 불과하지만, 상위평가에서는 ‘10년 14건, ‘11년 13건, ‘12년 8건임.
☞ <질의사항> 부처자체평가 결과가 상위평가에서 상향평가 된 경우는 단 1건도 없고, 모두 하향평가 됨. 2단계 이상 하향평가 되는 경우가 88건으로 다수를 차지함. 특히 부처자체평가에서는 ‘미흡’ 평가에 인색한데, 최근 3년 간 210건 사업 중 부처에서 ‘미흡’이하의 평가를 내린 건 6건에 불과함. 부처에서는 ‘미흡’이하 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의 우려와, 부처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온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위평가 결과가 부처자체평가 보다 하향평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개선 없이는 예산, 행정력 낭비 불가피> ’10년~’12년 부처자체평가에 연평균 약 1억천만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수치를 합하면,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상위평가에 연평균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됨.
☞ <질의사항> 상위평가 결과가 사업의 최종 평가 결과가 되는 상황에서 부처에서의 이러한 평가 행태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해당연도에 상위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를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체평가 결과와 상위평가 결과의 불일치 실적이 어느 정도 누적될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