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014][외교부] 박주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의사 명확히 해야
의원실
2013-10-14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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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의사 명확히 해야
1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침묵하고 있는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미국이 사실상 동의했다"면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과 상당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공식적 입장 표명을 안 했다"고 질문했다.
윤 장관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일본 내의 구체적 동향이 없기에 여러 저희가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식민지배의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에 침묵하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신뢰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동의에 있다”면서,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UN 여성지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2달째 묵묵부답인 상태”라면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 수립 이후 66년간 종군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외교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위헌적 부작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
1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침묵하고 있는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미국이 사실상 동의했다"면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과 상당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공식적 입장 표명을 안 했다"고 질문했다.
윤 장관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일본 내의 구체적 동향이 없기에 여러 저희가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식민지배의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에 침묵하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신뢰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동의에 있다”면서,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UN 여성지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2달째 묵묵부답인 상태”라면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 수립 이후 66년간 종군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외교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위헌적 부작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