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운영위원회

질의·보도자료

10월 22일 청와대 비서실

국가경쟁력 11단계 하락 세계 29위
WEF, 경기후퇴 신용경색 예산낭비 등이 원인

1. 10월13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11단계
떨어진 29위라고 발표했다.

2004 국가경쟁력 순위

2004 세계경제포럼(WEF)

2. 전체 항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순위가 20단계 이상 대폭 하락한 주요 항목은, 신용접근성(53
단계 하락), 대출접근성(43단계 하락), 외국 기술특허 보급(39단계 하락), 불법정치자금 만연
(34단계 하락), 실질실효환율(31단계 하락), 정책결정에서의 정부관료 정실주의(31단계 하
락), 향후 경제전망(29단계 하락) 등이다.

이 밖에 정부계약 투명성이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49위로 급락한 것을 비롯, 수출입 때의 부패
가 34위에서 50위, 조세행정 관련 부패가 47위에서 63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전체 160개 조사항목의 75%인 120개가 기업경영인에 대
한 설문항목(survey data), 나머지 40개가 경제지표를 비롯한 객관적인 통계 등의 경성자료
(hard data)를 통해 이루어졌다)

3. WEF 보고서는 세계 104개국의 기업경영인 8,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므로 반론을 제기하는 경제전문가도 많다. 그러나 세계적 평가기관이 매년 같은 기
준으로 매기는 등위가 크게 떨어졌다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인가를 짚어 보고 대응책 강구를
서두르는 게 정책당국의 도리일 것이다.

4. 1년 만에 11단계나 추락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행정수도이전, 탄핵, 국가보안법, 과
거사 정리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쟁점들로만 떠들썩했던 지난 일년간을 되돌아보
면 당연한 성적표였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주된 요인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와 공공부문의 후진
성이다. 경기후퇴 전망, 신용경색, 정부지출의 낭비 등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순위는 지난해 23
위에서 35위로 낮아졌고, 공공부문의 순위는 36위에서 41위로 하락. 또한 정치인 신뢰도가 조
사대상국 104개국 중 85위를 기록했다.

5.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나마 국가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기술경쟁력조차 6위에서 9위로
밀리고 있는 점이다.

WEF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업활동 애로사항으로 정책 불안정,
비능률적 관료제, 경직적인 노동규제 등을 꼽았다. 이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면 국가경쟁력이 높
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