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한국연구재단,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에 세금 펑펑
의원실
2013-10-14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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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에 세금 펑펑
-지난 14년 간 퇴직 고위공직자 지원에 총 1,120억 원의 세금 쓰여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 전수를 위한다는 사업 목적 벗어나
-행정‧입법‧사법‧군 등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전체의 84.5 채워
-개인과 대학 간에 사전협의해 재단에 사업지원을 신청하면 선정하는 방식도 문제
□ 지난 14년 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입법‧사법‧행정‧군 등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출신들에게 퇴직 후 대학 강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총 1,120억 원의 세금을 쓰는 등 본래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 지난 200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연구재단은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매월 250만원~300만원 씩 총 1,366여명에게 1,170억 원을 지출했다.
□ 문제는 과학기술계 인력에 지원돼야 할 예산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에게 쓰여 졌다는 것으로 지난 14년 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전체 1,366명 중 1,154명(84.5)에게 1,120억 원이 지출됐다. 이는 전체 지원예산 1,170억 원의 96에 이르는 비용이다.
□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순수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계 고위경력자 등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경력자가 지원 받은 경우는 단 212명(15.5), 전체 예산의 4인 47억 원에 그쳤다.
□ 이 사업은 지난 1994년 연구개발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고위 전문 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지역의 연구 활동에 전문 경력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하지만 사업지원 희망 대상자는 직접 본인이 대학 측과 사전에 강의개설을 협의해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하게 되며, 연구재단은 이를 심사해 매월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3년간 1억8백만 원을 지급한다. 대학들은 전문경력활용 희망자들 중 학교 인지도 상승과 정부를 상대로비를 위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4년간 지원을 받은 1,366명을 출신경력별로 구분하면 행정부 출신 470명, 공공기관 출신 414명, 입법부 출신 42명, 사법부 출신 5명 등 정부 행정기관 출신이 총 931명(약 6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군 장성 출신이 223명(16.3)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 제9조」는 ‘특정 경력별 인사에 대한 각각의 지원 비율이 전체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비율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에게 세금을 써 온 것이다.
□ 또한 전체 지원 대상자 중 행정‧입법‧사법부 출신 공직자의 경우 다수가 1~2급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차관급 공직자도 포함됐으며, 군 장성은 대부분 소장이상, 공공기관은 원장이나 임원급 출신들로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 이상일 의원은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 경력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 대학생들에게 전수하고자 한 사업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전체 지원 대상의 85를 차지하는 등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 출신 퇴직자들에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전관예우’를 주고 있다.”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학기술계나 산업계의 전문경력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정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선정방식도 대학과 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 신청하도록 해 ‘짬짜미’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사업 희망자의 연구 성과나 전문지식, 경험 등을 정부가 종합평가해 이를 토대로 희망대학교와 직접 매칭 시켜주는 등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년 간 퇴직 고위공직자 지원에 총 1,120억 원의 세금 쓰여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 전수를 위한다는 사업 목적 벗어나
-행정‧입법‧사법‧군 등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전체의 84.5 채워
-개인과 대학 간에 사전협의해 재단에 사업지원을 신청하면 선정하는 방식도 문제
□ 지난 14년 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입법‧사법‧행정‧군 등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출신들에게 퇴직 후 대학 강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총 1,120억 원의 세금을 쓰는 등 본래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 지난 200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연구재단은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매월 250만원~300만원 씩 총 1,366여명에게 1,170억 원을 지출했다.
□ 문제는 과학기술계 인력에 지원돼야 할 예산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에게 쓰여 졌다는 것으로 지난 14년 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전체 1,366명 중 1,154명(84.5)에게 1,120억 원이 지출됐다. 이는 전체 지원예산 1,170억 원의 96에 이르는 비용이다.
□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순수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계 고위경력자 등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경력자가 지원 받은 경우는 단 212명(15.5), 전체 예산의 4인 47억 원에 그쳤다.
□ 이 사업은 지난 1994년 연구개발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고위 전문 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지역의 연구 활동에 전문 경력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하지만 사업지원 희망 대상자는 직접 본인이 대학 측과 사전에 강의개설을 협의해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하게 되며, 연구재단은 이를 심사해 매월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3년간 1억8백만 원을 지급한다. 대학들은 전문경력활용 희망자들 중 학교 인지도 상승과 정부를 상대로비를 위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4년간 지원을 받은 1,366명을 출신경력별로 구분하면 행정부 출신 470명, 공공기관 출신 414명, 입법부 출신 42명, 사법부 출신 5명 등 정부 행정기관 출신이 총 931명(약 6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군 장성 출신이 223명(16.3)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 제9조」는 ‘특정 경력별 인사에 대한 각각의 지원 비율이 전체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비율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에게 세금을 써 온 것이다.
□ 또한 전체 지원 대상자 중 행정‧입법‧사법부 출신 공직자의 경우 다수가 1~2급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차관급 공직자도 포함됐으며, 군 장성은 대부분 소장이상, 공공기관은 원장이나 임원급 출신들로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 이상일 의원은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 경력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 대학생들에게 전수하고자 한 사업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전체 지원 대상의 85를 차지하는 등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 출신 퇴직자들에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전관예우’를 주고 있다.”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학기술계나 산업계의 전문경력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정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선정방식도 대학과 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 신청하도록 해 ‘짬짜미’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사업 희망자의 연구 성과나 전문지식, 경험 등을 정부가 종합평가해 이를 토대로 희망대학교와 직접 매칭 시켜주는 등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