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1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 달해
의원실
2013-10-14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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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 달해
- 미국 7.5배, 일본 3.8배, 프랑스 2.2배 등 주요국 보다 크게 높아
- 최고세율 구간 ‘3억 초과’→ ‘1억5천 초과’, 연 3500억 세수증대
- 정부 세제개편안 내년도 세수 100억원 감소, 내년에도 큰 폭 적자예산 불가피
- 미국 7.5배, 일본 3.8배, 프랑스 2.2배 등 주요국 보다 크게 높아
- 최고세율 구간 ‘3억 초과’→ ‘1억5천 초과’, 연 3500억 세수증대
- 정부 세제개편안 내년도 세수 100억원 감소, 내년에도 큰 폭 적자예산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