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4,032개소 적발 !
의원실
2013-10-14 16:21:58
27
27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9
적발건수 총 131만여건 ! 부당청구액은 221억원 !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검진하거나 검진항목 속여 허위청구하기도 해 !
부당청구액 221억여원 중 환수율은 36.5(81억원)에 불과해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증가 ! 부당검진도 늘어 !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2,184만여명으로 2010년 1,910만여명 대비 14.4 증가하였음.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총 1,148만여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였음 : [표 1] 참조.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8월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8,011개소에 달함.
연도별 검진기관 : ´10년 15,346개소→ ´11년 16,441개소 → ´12년 17,302개소 → ´13.8월 18,011개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발건수 총 131만여건 ! 부당청구액은 221억원 !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검진하거나 검진항목 속여 허위청구하기도 해 !
부당청구액 221억여원 중 환수율은 36.5(81억원)에 불과해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증가 ! 부당검진도 늘어 !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2,184만여명으로 2010년 1,910만여명 대비 14.4 증가하였음.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총 1,148만여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였음 : [표 1] 참조.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8월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8,011개소에 달함.
연도별 검진기관 : ´10년 15,346개소→ ´11년 16,441개소 → ´12년 17,302개소 → ´13.8월 18,011개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