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4]즉흥적인 주택대책, 실정법 위반 투성이
의원실 2013-10-14 17:44:19 23
▫ 주택종합계획 지각 제출 습관화, 한번도 제 기간 지킨 적 없어
▫ 고장난 주택시장, 계획은 중구난방
- 전국 13개 지자체 모두 국가계획과 상이해, 올해 5월 감사원도 지적
시도별 주택종합계획간 수립시기, 계획기간 및 목표연도가 달라 계획 간의 불일치
▫ 주택정책은 정권 입맛대로, 무용지물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근 5년간 대면 회의 단 1회에 불과
첨부파일
즉흥적인_주택대책,_실정법_위반_투성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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