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질의서]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의원실
2004-10-2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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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1등급 4% 근거없다. 7%로 확대하라
- 1등급 확대하면 수능 변별력 없다는 교육부 주장은 허구
- 지난 6월 수능 모의 평가 결과 제시
▶ 사립대 법인, 법정부담금도 학생들에게 전가시켜
- 한푼도 내지 않은 사립대 법인 40개
- 25개 대학법인 최근 5-6년동안 법정부담전입금 ‘0원’
▶ 초중등 학교 비정규직 대책 마련하라
- 일당연봉제에서 월급연봉제 전환하여 생활임금 보장해야
- 1등급 확대하면 수능 변별력 없다는 교육부 주장은 허구
- 지난 6월 수능 모의 평가 결과 제시
▶ 사립대 법인, 법정부담금도 학생들에게 전가시켜
- 한푼도 내지 않은 사립대 법인 40개
- 25개 대학법인 최근 5-6년동안 법정부담전입금 ‘0원’
▶ 초중등 학교 비정규직 대책 마련하라
- 일당연봉제에서 월급연봉제 전환하여 생활임금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