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5]저상버스 보급률 서울 25, 경북 2.1
의원실
2013-10-15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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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해 국고보조율 높여야”
교통약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12.7에 그치고 있고 지역별 보급률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를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은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 도 지역은 30의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률의 지역별 차이가 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2,214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어 서울은 보급률이 25.2에 이르고 있으나 충남・경북・제주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적 편차가 큰 것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국고 지원방식은 일반버스의 가격을 상회하는 금액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구입 및 유지비용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30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4.3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2016년에는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 등 교통약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상버스의 확대는 ‘시혜와 복지를 위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버스정류장 시설도 교통약자들이 탑승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상버스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박 수 현
교통약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12.7에 그치고 있고 지역별 보급률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를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은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 도 지역은 30의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률의 지역별 차이가 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2,214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어 서울은 보급률이 25.2에 이르고 있으나 충남・경북・제주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적 편차가 큰 것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국고 지원방식은 일반버스의 가격을 상회하는 금액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구입 및 유지비용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30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4.3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2016년에는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 등 교통약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상버스의 확대는 ‘시혜와 복지를 위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버스정류장 시설도 교통약자들이 탑승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상버스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