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5]한국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의원실
2013-10-15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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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의 자유권 회복을 위한 방안이기도 -
북한인권에 대해 흔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는 자유권적 접근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는 사회권적 접근이 논의된다. 그러나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6월 26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심재권 의원은 사회권의 신장과 함께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토대로 서독의 프라이카우프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정치범들에게 실질적인 자유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역설한 바 있다.
현재 북한에는 정치범 약 12만명, 국군포로 560여명, 납북자 517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은 불합리한 정치적 이유로 억류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헌법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유권 회복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이자 당위적인 책무이다.
물론 프라이카우프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프라이카우프가 현 시점에서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면,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유‧무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당장에 어렵다면, 최소한 여‧야정치권, 학계‧언론‧사회단체 등 여론지도층 내에서만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주요질의
1. 현재 북한에는 정치범 12만명, 국군포로 560여명, 납북자 517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합리한 정치적인 이유로 억류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들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서독의 프라이카우프와 같은 한국형 프라이카우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프라이카우프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실질적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검토의견
- 프라이카우프의 추진은 남북한의 신뢰와 약속을 기초로 비공개로 추진해야 하고, 이러한 비공개 원칙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지원하되 실무적인 사안은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등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함으로써 정치적인 색채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프라이카우프의 추진과 관련해 북한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비공개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적‧도덕적으로 북한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프라이카우프가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민족문제 해결의 측면이라는 점 등의 설득을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프라이카우프를 정치‧이념적 쟁점과 연계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국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 개인 및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프라이카우프 본래의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