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5]국내정착 후 다시 제3국 난민신청하는 탈북민들 급증
의원실
2013-10-15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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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착 후 다시 제3국 난민신청하는 탈북민들 급증
- 탈북민 가장한 간첩도 늘어 -
- 무고한 탈북민에게도 피해 /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 -
국내에 이미 정착한 탈북민들이 제3국에 재정착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해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해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탈북민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한 지문 요청 건수가 155건이고, 이 가운데 이미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민이 126건(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망명 식별절차는 탈북민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지문을 의뢰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가 다시 경찰청에 지문확인을 의뢰한다. 결과가 나오면 역순으로 통보된다.
연도별 요청 대비 확인건수는 2009년 19건 중 15건(78.9), 2010년 15건 중 9건(60), 2011년 16건 중 10건(62.5)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1건 중 41건(80.4)으로 급증했다. 현재(2013년 9월 13일)까지 요청건수는 이미 전년도 51건을 넘어 54건에 이르고 확인건수는 51건(94.4)이다. 2011년 이후 매년 요청건수 대비 확인건수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탈북난민이 가장 많은 영국은 위장 망명자를 데려가라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최근 탈북민 난민지위 신청자가 급증한 캐나다는 올해 우리나라를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했다.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마저 나타나고 있다.
탈북민을 가장한 간첩 침투도 늘고 있다. 2003년 이후 현재(2013년 8월)까지, 49명의 간첩이 구속되었고, 그 중 42인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검거구속됐다.
구속된 간첩 49명중, 21명은 탈북자로 위장(이하 탈북자 위장간첩)하여 국내에 잠입하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3명에 불과하였던 탈북자 위장간첩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급속히 경색되자 14명으로 늘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구속된 간첩 4명은 모두 탈북자 위장간첩이다.
이처럼 탈북자 위장망명이 급증하고 탈북민을 가장한 간첩도 증대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무고한 탈북민, 선의의 탈북민들에게도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
<주요질의>
1. 탈북민들이 제3국에 재정착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해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입국 시 위장망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부족과 탈북민 관리에 소홀한 탓 아닙니까?
2. 탈북민들이 난민신청을 많이 하는 영국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 위장망명자에 대해 데려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국정부가 요청한 위장망명자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까? 탈북민을 국내로 송환한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3.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간첩활동이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협력이야 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4. 탈북민 위장망명, 간첩으로 자칫 무고한 탈북민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체 탈북민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통일부의 탈북민 관리와 보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검토대책
- 탈북민 정착과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탈북민들이 국내에 정착한 후 출입국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여 망명을 신청한 경우가 많으므로 탈북민들의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탈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우리 국정원의 입국심사와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