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5]박수현, “국토부, 2단계 KTX 민영화 비밀리에 추진 중”
의원실
2013-10-15 1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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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 2단계로 KTX 완전 민영화 계획”
- 국토부 용역보고서, “역사 · 관제권 회수 등 철도민영화 기반 마련해야”
- “철도민영화 추진은 대운하 위장 4대강사업과 판박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2단계 KTX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아닌 새로 설립하는 출자회사에 운영권을 주고, 철도공사는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는 민간지분의 참여는 없는 대신 철도공사(30)와 공기금(70) 투자로 설립하고, 정관과 협약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국토부가 여전히 민간운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이하 보고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보고서>의 서문은 이 연구의 목적, 즉 국토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민간사업자의 등장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등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서문에는 “이 연구는 2004년도에 정부에서 마련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2015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공기업과 민간간의 경쟁, 민간사업자 등의 복수 운영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라고 나와 있다.
<보고서>는 “현재 철도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공기업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과 적자 심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철도산업이 효율적인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양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화 또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산업 시장구조를 개편해 철도운영의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통해 비교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는 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민간 운영자가 철도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철도안전 및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역사, 차량, 전문인력 양성, 관제, 유지보수 등이 철도공사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어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철도운영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철도시설 이용 및 관리체계, 열차운행 관리체계 등 개편
▲ 철도공사에 출자한 역사·차량기지 등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
▲ 철도관제도 철도공사에서 환수하여 국가 또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
▲ 유지보수분야도 철도공사가 위탁 수행하는 것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 선로사용료를 비용단위 기준으로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보고서>가 제안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방안이란 결국 철도시장에 민간 운영자가 용이하게 참여하여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수서발 KTX(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방안으로
▲ (1안) 민간 기업이 운영하되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일부 지분 참여
▲ (2안) 공기업의 참여 없이 민간 기업이 운영
▲ (3안) 제2의 공기업(제2철도공사)이 운영
▲ (4안)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철도산업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운영(1·2안)이 바람직”하나 “다만, 민간이 운영할 경우 정치권, 철도노조 등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1단계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4대강사업과 여려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은 판박이다.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철도민영화 정책의 앞날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드러나 4대강사업과 철도민영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가지 면에서 서로 놀랄만큼 닮았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를 추진하다가 촛불시위 등 여론의 반발에 굴복 대운하 포기선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운하를 비밀리에 추진했다. 국토부도 KTX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정치권과 국민의 반발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포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절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토부도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민영화였음이 드러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비판 여론을 피해 1단계로 4대강사업으로 보 건설과 준설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갑문과 터미널을 설치하는 대운하 추진을 계획했다. 지금 국토부도 민영화 논란을 피해 1단계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상황을 봐서 2단계로 민영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날치기 하는 등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한 것처럼 지금 국토부도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철도정책을 국회를 우회해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그토록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철도산업 개편방향도 결국은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는 의혹이 있다. 4대강사업을 보면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토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철도민영화 계획을 밝히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토부 용역보고서, “역사 · 관제권 회수 등 철도민영화 기반 마련해야”
- “철도민영화 추진은 대운하 위장 4대강사업과 판박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2단계 KTX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아닌 새로 설립하는 출자회사에 운영권을 주고, 철도공사는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는 민간지분의 참여는 없는 대신 철도공사(30)와 공기금(70) 투자로 설립하고, 정관과 협약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국토부가 여전히 민간운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이하 보고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보고서>의 서문은 이 연구의 목적, 즉 국토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민간사업자의 등장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등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서문에는 “이 연구는 2004년도에 정부에서 마련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2015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공기업과 민간간의 경쟁, 민간사업자 등의 복수 운영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라고 나와 있다.
<보고서>는 “현재 철도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공기업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과 적자 심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철도산업이 효율적인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양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화 또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산업 시장구조를 개편해 철도운영의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통해 비교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는 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민간 운영자가 철도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철도안전 및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역사, 차량, 전문인력 양성, 관제, 유지보수 등이 철도공사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어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철도운영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철도시설 이용 및 관리체계, 열차운행 관리체계 등 개편
▲ 철도공사에 출자한 역사·차량기지 등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
▲ 철도관제도 철도공사에서 환수하여 국가 또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
▲ 유지보수분야도 철도공사가 위탁 수행하는 것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 선로사용료를 비용단위 기준으로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보고서>가 제안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방안이란 결국 철도시장에 민간 운영자가 용이하게 참여하여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수서발 KTX(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방안으로
▲ (1안) 민간 기업이 운영하되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일부 지분 참여
▲ (2안) 공기업의 참여 없이 민간 기업이 운영
▲ (3안) 제2의 공기업(제2철도공사)이 운영
▲ (4안)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철도산업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운영(1·2안)이 바람직”하나 “다만, 민간이 운영할 경우 정치권, 철도노조 등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1단계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4대강사업과 여려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은 판박이다.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철도민영화 정책의 앞날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드러나 4대강사업과 철도민영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가지 면에서 서로 놀랄만큼 닮았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를 추진하다가 촛불시위 등 여론의 반발에 굴복 대운하 포기선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운하를 비밀리에 추진했다. 국토부도 KTX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정치권과 국민의 반발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포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절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토부도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민영화였음이 드러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비판 여론을 피해 1단계로 4대강사업으로 보 건설과 준설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갑문과 터미널을 설치하는 대운하 추진을 계획했다. 지금 국토부도 민영화 논란을 피해 1단계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상황을 봐서 2단계로 민영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날치기 하는 등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한 것처럼 지금 국토부도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철도정책을 국회를 우회해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그토록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철도산업 개편방향도 결국은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는 의혹이 있다. 4대강사업을 보면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토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철도민영화 계획을 밝히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