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5]국정감사 보도자료15 -박근혜 대선공약 4대악 ‘올인’ 경찰,성폭력 증가하고 민생범죄는 구멍 ‘숭숭’
의원실
2013-10-15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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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올인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4대악 이외의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절도 등엔 경찰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치안공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악 근절 기간(‘13.2.25~6.30)동안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8,2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2.2.25~6.30) 발생한 6,385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성폭력특별수사대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성폭력 이외의 살인, 절도, 강도, 폭력 등 다른 강력범죄는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1.7에 불과했다.
또, 경찰이 4대악 근절에 올인하면서 다른 민생범죄는 손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작년 87에 달했던 검거율이 올 상반기에는 58로 뚝 떨어졌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보험 등 보험사기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검거인원이 7,295명에 이르던 것이 올 상반기엔 959명으로 86 급감했으며 절도범의 경우 올 상반기 검거율이 43에 불과하는 등 민생범죄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4대악 근절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특진을 주는 등 지나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민생범죄는 제쳐두고 4대악에만 올인한 결과, 민생치안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무리한 실적평가로 치안공백이 생기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공약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분야 전반에 형평성 있게 경찰의 치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악 근절 기간(‘13.2.25~6.30)동안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8,2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2.2.25~6.30) 발생한 6,385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성폭력특별수사대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성폭력 이외의 살인, 절도, 강도, 폭력 등 다른 강력범죄는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1.7에 불과했다.
또, 경찰이 4대악 근절에 올인하면서 다른 민생범죄는 손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작년 87에 달했던 검거율이 올 상반기에는 58로 뚝 떨어졌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보험 등 보험사기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검거인원이 7,295명에 이르던 것이 올 상반기엔 959명으로 86 급감했으며 절도범의 경우 올 상반기 검거율이 43에 불과하는 등 민생범죄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4대악 근절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특진을 주는 등 지나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민생범죄는 제쳐두고 4대악에만 올인한 결과, 민생치안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무리한 실적평가로 치안공백이 생기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공약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분야 전반에 형평성 있게 경찰의 치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