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5]국정감사 보도자료16-박근혜표 학교폭력전화 117 실효성 없다
의원실
2013-10-15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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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제안해서 만들어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폭력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사후조치 없이 종결처리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117폭력센터 신고건수는 56,46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6월 기준 25,041건) 그러나 교육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학생이 117 및 외부기관에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3,40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 대비 2.9에 불과해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대부분이 117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신고건수 56,463건 중 수사지시나 상담센터 연계 등 사후조치를 한 경우는 8,864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84인 47,577건은 상담 후 단 1회 콜백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고 있어 신고 대부분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담센터 연계도 단순히 전화번호 안내 등으로 그치고 있어 긴밀한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신고센터에서 경찰청 등에 수사지시를 하더라도 수사담당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되는 경우는 3,214건 중 14에 해당하는 55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사종결처리하는 등 가해자 등에 대한 사후조치 역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같이 117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하게 된 데는 ‘12년 1월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학교폭력신고 대표전화가 필요하다.’는 한마디에 117신고센터가 급조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여중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으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통합’이다. 이후 정부는 기존에 교육부의 ‘1577-7179’, 여성가족부의 ‘1388’, 경찰청의 ‘117’로 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117로 통합․확대 개편하여 광역 시․도 단위에 신고센터를 17개 추가 설치하고 센터당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급조하다보니 그동안 117신고전화를 홍보하는데 급급했고 사후관리나 내실 있는 운영은 등한시하면서 학교폭력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외면당하고 있고 그나마 신고한 내용도 사후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믿고 전화할 수 있는 117 신고센터가 되기 위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피해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117폭력센터 신고건수는 56,46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6월 기준 25,041건) 그러나 교육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학생이 117 및 외부기관에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3,40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 대비 2.9에 불과해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대부분이 117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신고건수 56,463건 중 수사지시나 상담센터 연계 등 사후조치를 한 경우는 8,864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84인 47,577건은 상담 후 단 1회 콜백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고 있어 신고 대부분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담센터 연계도 단순히 전화번호 안내 등으로 그치고 있어 긴밀한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신고센터에서 경찰청 등에 수사지시를 하더라도 수사담당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되는 경우는 3,214건 중 14에 해당하는 55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사종결처리하는 등 가해자 등에 대한 사후조치 역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같이 117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하게 된 데는 ‘12년 1월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학교폭력신고 대표전화가 필요하다.’는 한마디에 117신고센터가 급조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여중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으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통합’이다. 이후 정부는 기존에 교육부의 ‘1577-7179’, 여성가족부의 ‘1388’, 경찰청의 ‘117’로 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117로 통합․확대 개편하여 광역 시․도 단위에 신고센터를 17개 추가 설치하고 센터당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급조하다보니 그동안 117신고전화를 홍보하는데 급급했고 사후관리나 내실 있는 운영은 등한시하면서 학교폭력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외면당하고 있고 그나마 신고한 내용도 사후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믿고 전화할 수 있는 117 신고센터가 되기 위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피해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