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5]국정감사 보도자료17-세수부족 박근혜 정부, 교통․경범죄 단속 강화로 서민 옥죄기?
의원실
2013-10-15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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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벌금 등으로 메우기 위해 교통단속 및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여 서민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이 올 6월까지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114만2,4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4만2,087건 대비 110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칙금 부과금도 119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300억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올 6월 기준 범칙금 부과건수(통고처분, 즉결심판)와 부과금액은 3만7,618건, 8억1938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5,355건, 4억3394만원 대비 48, 88 증가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유난히 교통단속과 경범죄 단속을 강화한 사유에 대해 경찰은 교통사고발생의 증가와 올 초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비교적 징수가 쉬운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 범칙금 단속을 강화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선거때는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선거 때만 지나면 법질서 확립 운운하며 단속을 강화하는데 과잉단속으로 공권력 남용이나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이 올 6월까지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114만2,4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4만2,087건 대비 110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칙금 부과금도 119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300억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올 6월 기준 범칙금 부과건수(통고처분, 즉결심판)와 부과금액은 3만7,618건, 8억1938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5,355건, 4억3394만원 대비 48, 88 증가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유난히 교통단속과 경범죄 단속을 강화한 사유에 대해 경찰은 교통사고발생의 증가와 올 초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비교적 징수가 쉬운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 범칙금 단속을 강화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선거때는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선거 때만 지나면 법질서 확립 운운하며 단속을 강화하는데 과잉단속으로 공권력 남용이나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