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4-10-22 13:22]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관습헌 법의 존재를
근거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헌재의 판단을 예상 치 못했음을 시사했
다.

신행정수도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 의견작성을 총괄했던 안영욱 법무실장은
" 관습헌법에 대해서도 검토했느냐"는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에 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인정된 전례가 없었고, 외국에서 일부 관습헌
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주로 헌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었기에 예상치 못했다 "고
답했다.

jhch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