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31015]2013 국감_해수부_질의자료
의원실 2013-10-15 11:30:48 44
■ 2013 국감 해수부 질의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관한 질의
2. 가두리 관리사 화장실 설치율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에 관한 질의
3. 폐수․폐수오니 해양투기와 관련한 질의 <소품: 폐수․폐수오니>
4.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경력증명시스템 개선에 관한 질의
5. 원양산업지원금 대기업 편중 지원에 관한 질의 <소품: 정책보고서>
6. 해양영토주권 관리에 관한 질의 <소품: 판넬>
7.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관련한 질의
7-1. 수산물 소비 급감우려에 관한 안전한 공급, 소비위축방지 대책 질의
7-2.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에 관한 질의
7-3. 해수부 내 방사능오염에 의한 식품 위해성 관련한 연구인력의 부재에 관한 질의
8. 외국인 선원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
9. 어촌계 계장의 지원문제에 관한 질의
10. 낚시 어선업 문제에 관한 질의
10-1. 전업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면세유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질의
10-2. 레져보트 낚시어업에 관한 질의
11.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관련 입법 입장에 대한 질의
12. 한중 FTA 관련 질의
13. 기후변화와 어업정책의 변화 필요성관련 질의
14. 어업 국내총생산 3년연속 마이너스 관련 질의
15. 지난 3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421건 발생 관련 질의
16. 불가사리로 인한 연간 피해액 3000억 육박 관련 질의
17. 새만금개발사업 및 서해안유류피해로 인한 어업피해 관련 질의
18. 지난 3년간 항만보안 사고 285건 발생 관련질의

■ 서면질의
1. 바지락 종패 관세부과 및 바지락 양식장 채취방법 다양화 관련 질의
2. 부안 격포항 해수취수시설 관련 질의
3. 수산 R&D사업 관리의 문제점


■ 증인․참고인 질의
1.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측정 기준 변경에 관련한 질의 (증인: 장기윤 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국장 )
2. 학교급식 수산물 사용 안전성확보에 관한 질의 (증인: 황홍규 학생복지안전관 국장)
3. 적조피해 대비 관련 질의 (감정인: 김성재 경상대학교 교수, 나재윤 순천대 교수)
첨부파일
2013+국감_해수부+질의서_최종본_2013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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