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5] 4대강 사업 봐주기 감사
의원실
2013-10-15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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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대운하 변경에 영향력 행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봐주기 감사
o 지난 10월 10일 법사위의 감사원 문서검증을 통해, 감사원이 실무선의 행정관 3명에 대한 문답조사만으로 4대강 살리기 기획단과 국토부 등 내부문건에 등장하는 10여명 이상의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몸통 자르기’ 감사를 실시하여,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남.
o 김OO 국회의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국토부2차관)
[질문] 2009.4.17. 국토부 차관(권도협) 주재로 긴급회의 개최 이유
[답변] “BH 담당 행정관이 회의에 참여하여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BH 내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진술
<청와대 행정관들의 회의에서의 역할 관련>
o 김△△ 전 행정관 (BH근무, 대운하사업 담당,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질문] 4대강 사업이 수심 2.5m에서 계속 변경된 이유?
[답변] “통치권자의 의지”
o 정◇◇ 전 행정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국정기획수석실 보좌관, 지역발전비서관실)
[질문1] VIP 지시사항 전달과정?
[답변1] “지시사항은 BH행정관이 국토부 실무진에 전달하고, 국토부에서 기획단장, 장관이 보고시 지시사항 직접 듣고, 국토부 실무진에 전달하여 크로스체킹 한다”
[질문2] 낙동강~상주 유람선 운행방안(갑문설치) 검토보고와 이를 포함시킨 이유?
[답변2] “검토하라는 VIP지시가 있어 검토한 것”
[질문3] 보위치·준설 등을 추후 지장이 없도록 계획?
[답변3] “VIP께서 운하에 관심 가지고 있어 혹시 나중에 여건이 변경되어 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추진할 수도 있다”
o 김□□ 전 행정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실 국책과제1비서관실, 지역발전비서관실)
[질문] 4대강은 운하가 아니라면서 단계적으로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이유?
[답변] “VIP는 4대강의 성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운하로 연결 될 것으로 예상”
<감사원 감사관 질문에 대한 청와대 행정관들의 답변>
➡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 중에서 행정관 3명에 대한 문답조사에 그침. 결국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진행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절차로 누구에 의해 지시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함.
➡ 감사원은 이에 관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조차 하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을 자초함. 이번 감사는 명백한 ‘몸통 봐주기’ 감사였다는 것을 보여줌.
[ 참고 ]
<4대강 살리기 기획단과 국토부 등 내부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
o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보고 (2008.12.2.)
- VIP 보고 전 10시에 OOO 국정기획수석 주재 보고안건 사전점검회의 개최
o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 (2009.2.13)
- (BH) 박OO 정책수석, 오OO 국책비서관, (총리실) 박OO 국무차장
o <4대강 살리기 VIP 보고결과> (2009.2.16.)
- (BH) VIP, 비서실장, 국정기획·경제·정무·교육과학·홍보수석·지역발전비서관 등(12명)
o 지난 10월 10일 법사위의 감사원 문서검증을 통해, 감사원이 실무선의 행정관 3명에 대한 문답조사만으로 4대강 살리기 기획단과 국토부 등 내부문건에 등장하는 10여명 이상의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몸통 자르기’ 감사를 실시하여,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남.
o 김OO 국회의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국토부2차관)
[질문] 2009.4.17. 국토부 차관(권도협) 주재로 긴급회의 개최 이유
[답변] “BH 담당 행정관이 회의에 참여하여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BH 내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진술
<청와대 행정관들의 회의에서의 역할 관련>
o 김△△ 전 행정관 (BH근무, 대운하사업 담당,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질문] 4대강 사업이 수심 2.5m에서 계속 변경된 이유?
[답변] “통치권자의 의지”
o 정◇◇ 전 행정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국정기획수석실 보좌관, 지역발전비서관실)
[질문1] VIP 지시사항 전달과정?
[답변1] “지시사항은 BH행정관이 국토부 실무진에 전달하고, 국토부에서 기획단장, 장관이 보고시 지시사항 직접 듣고, 국토부 실무진에 전달하여 크로스체킹 한다”
[질문2] 낙동강~상주 유람선 운행방안(갑문설치) 검토보고와 이를 포함시킨 이유?
[답변2] “검토하라는 VIP지시가 있어 검토한 것”
[질문3] 보위치·준설 등을 추후 지장이 없도록 계획?
[답변3] “VIP께서 운하에 관심 가지고 있어 혹시 나중에 여건이 변경되어 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추진할 수도 있다”
o 김□□ 전 행정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실 국책과제1비서관실, 지역발전비서관실)
[질문] 4대강은 운하가 아니라면서 단계적으로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이유?
[답변] “VIP는 4대강의 성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운하로 연결 될 것으로 예상”
<감사원 감사관 질문에 대한 청와대 행정관들의 답변>
➡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 중에서 행정관 3명에 대한 문답조사에 그침. 결국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진행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절차로 누구에 의해 지시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함.
➡ 감사원은 이에 관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조차 하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을 자초함. 이번 감사는 명백한 ‘몸통 봐주기’ 감사였다는 것을 보여줌.
[ 참고 ]
<4대강 살리기 기획단과 국토부 등 내부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
o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보고 (2008.12.2.)
- VIP 보고 전 10시에 OOO 국정기획수석 주재 보고안건 사전점검회의 개최
o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 (2009.2.13)
- (BH) 박OO 정책수석, 오OO 국책비서관, (총리실) 박OO 국무차장
o <4대강 살리기 VIP 보고결과> (2009.2.16.)
- (BH) VIP, 비서실장, 국정기획·경제·정무·교육과학·홍보수석·지역발전비서관 등(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