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15]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13.10.15)
의원실
2013-10-15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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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재정은 소득이 많은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우리나라의 취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감세정책으로 조세무담율이 낮아지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OECD 최하위 수준
∘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0.169p(개선율 36.2)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0.031p(개선율 9.1)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정부지원이 있기 전인 순수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가 0.341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이후인 사후소득 기준으로는 0.310으로 나타나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정의 빈곤율 개선효과 역시, OECD 최하위 수준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18.2p(개선율 63.2)에 달한다.
* 시장소득 기준 28.8 - 사후소득 기준 10.6 = 개선효과 18.2p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에 의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2.4p(개선율 13.9)에 불과하다.
* 시장 소득 기준 17.3 - 사후소득 기준 14.9 = 개선효과 2.4p
∘ 결국 우리나라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빈곤율 개선 노력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 한 나라의 빈곤 인구 비중을 알기 위한 지표로서 전체 인구의 소득을 일렬로 정렬한 상태에서 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버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
▢ 특히,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
∘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509에서 사후소득 기준 0.411로 0.098(개선율 19.2) 개선되는 데 그치고 있다.
- 반면 OECD 평균은 0.735에서 0.275로 0.461이나 개선. (개선율 62.7)
∘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는 58.4에서 47.2로 11.2p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개선율 19.2)
- 반면, OECD 평균은 73.5에서 11.8로 61.9p나 개선 (개선율 84.2)
∘ 결국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며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의 불평등 완화해야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발전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세금제도와 연금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낮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임에도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감세를 통해 지원하면서,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소비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특히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 부족으로 인해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OECD 최하위 수준
∘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0.169p(개선율 36.2)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0.031p(개선율 9.1)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정부지원이 있기 전인 순수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가 0.341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이후인 사후소득 기준으로는 0.310으로 나타나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정의 빈곤율 개선효과 역시, OECD 최하위 수준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18.2p(개선율 63.2)에 달한다.
* 시장소득 기준 28.8 - 사후소득 기준 10.6 = 개선효과 18.2p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에 의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2.4p(개선율 13.9)에 불과하다.
* 시장 소득 기준 17.3 - 사후소득 기준 14.9 = 개선효과 2.4p
∘ 결국 우리나라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빈곤율 개선 노력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 한 나라의 빈곤 인구 비중을 알기 위한 지표로서 전체 인구의 소득을 일렬로 정렬한 상태에서 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버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
▢ 특히,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
∘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509에서 사후소득 기준 0.411로 0.098(개선율 19.2) 개선되는 데 그치고 있다.
- 반면 OECD 평균은 0.735에서 0.275로 0.461이나 개선. (개선율 62.7)
∘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는 58.4에서 47.2로 11.2p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개선율 19.2)
- 반면, OECD 평균은 73.5에서 11.8로 61.9p나 개선 (개선율 84.2)
∘ 결국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며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의 불평등 완화해야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발전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세금제도와 연금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낮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임에도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감세를 통해 지원하면서,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소비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특히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 부족으로 인해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