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도 '서울' 관습헌법 인정 예상 못했다"

[노컷뉴스 2004-10-22 15:12]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근거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
헌 판결을 내린 헌재의 판단을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헌법소원과 관련해 법무부 의견 작성을 총괄했던 안영욱 법무실장은 "관습헌법에
대해서도 검토했느냐"는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인정된 전례가 없었고, 외국에서 일부 관습헌법
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주로 헌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었기에 예상치 못했다"고 답
했다.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js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