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보법 폐지' 주무장관 입장은"(종합)

[연합뉴스 2004-10-22 15:23]


(과천=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 기자= 22일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 정감사에서 야
당 의원들은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방 침을 놓고 주무부서장인
김승규 법무장관을 상대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대안을 마련 중인데 법무부의 의견
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며 김 장관은 "현재 법무부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며 말
을 아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장관이 국보법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장관이 소
신이 없어서냐"며 김 장관을 은근히 자극했다.

김성조 의원도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도 국보법에 대해 단호 히 입장을 밝
혔으니 장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김 장관 은 "국가안보 시스템
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이 "장관 취임 당시 취임사에서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소신에는 변 함이 없느
냐"며 계속 파고들자 김 장관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왜 자꾸 그것(국보법 문제)을 다루는 것이
냐. 그때는 원칙을 말했던 것이며 소신에는 변함없다"며 되받았 다.

장윤석 의원은 "요즘 법무부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말문을 연 후 "법무부는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당정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여당이 마련한 국보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안에 대한 김 장관의 입 장을 밝혀줄 것
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이 "법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답하자 "지금 바 로 검토하고 답하라"며 법
안의 조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집요하게 장관의 말을 끌 어내려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빗대어 "일부 의원들이 국정 감사에서 감
사와 상관없는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감기관에 묻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하
고 있다"며 야당 견제에 나섰다.

정 의원은 "장관이 국보법에 대한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일에 개입 하는 것이 적
절치 않아 답변하지 않을 뿐"이라며 김 장관을 두둔했다.

같은당 이은영 의원도 "국보법 단속 및 처리현황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보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법임을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며 "법무부도 국보법 폐
지 후를 대비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는 이들은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 인데 이들이 국
보법 처벌취지에 부합하는 `국가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인지 여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
고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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