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15]동대문환경자원센터, 혈세먹는 애물단지 전락
의원실
2013-10-15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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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환경자원센터, 혈세먹는 애물단지 전락
- 국고, 지방비 347억 소요시설, 매월 5억원씩 추가로 들어가지만 매년 1억 원도 안 돼
- 음식물처리시설의 공법이나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5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국고와 지방비 347억원이 투입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인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이하 ‘동대문센터’)의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증인은 동대문센터를 시공한 서희건설의 강승균 상무, 현재 주수탁자인 TSK의 장병석 상무와 김동수 동대문센터 소장, 그리고 동대문구 박희수 부구청장 등이다.
동대문센터는 서희건설 민간제안사업으로 2006.11.8.부터 2010.11.30.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2010.12.8.에 준공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13.3월부터 미생물 배양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
동대문센터는 서희건설이 벨기에 OWS의 DRANCO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하였다고는 하나, 무늬만 DRANCO공법일 뿐 OWS가 설계는 물론 시공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희건설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이 제대로 안되고 잦은 고장과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완영 의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2개, 3개의 다수 소화조를 운영하여 가동 중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타 시설과 달리 동대문센터는 소화조가 1개만 설치되어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상가동 되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장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상가동을 해도 경제성 및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
동대문센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음식물 고형물은 연간 2,400톤/년 이상을 생산해 퇴비원료로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정상가동 된 2011년 판매실적은 40.3톤/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2,360톤/년은 매립, 소각으로 처리했다.
미생물 처리가 잘되면 퇴비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처리가 잘 되지 못해 부패된 음식물 덩어리가 배출되니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매립, 소각 처리한 것이다.
게다가 폐수발생량은 39,744톤/년으로 음식물 처리량 29,820톤/년의 133나 된다. 통상 민간 처리시설 폐수 발생량 50~60의 2배 이상을 발생시켜 환경오염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건설하는데 몇 백억, 운영하는데 매달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시설이 음식물 자원화는커녕,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원화시설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검증 안된 환경기술을 무작정 지자체와 민간에 맡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환경부가 공법이나 기술 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전국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9곳에 이른다. 해당 시설들도 공신력 있는 점검기관을 통해 경제성 및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동대문센터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고, 지방비 347억 소요시설, 매월 5억원씩 추가로 들어가지만 매년 1억 원도 안 돼
- 음식물처리시설의 공법이나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5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국고와 지방비 347억원이 투입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인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이하 ‘동대문센터’)의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증인은 동대문센터를 시공한 서희건설의 강승균 상무, 현재 주수탁자인 TSK의 장병석 상무와 김동수 동대문센터 소장, 그리고 동대문구 박희수 부구청장 등이다.
동대문센터는 서희건설 민간제안사업으로 2006.11.8.부터 2010.11.30.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2010.12.8.에 준공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13.3월부터 미생물 배양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
동대문센터는 서희건설이 벨기에 OWS의 DRANCO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하였다고는 하나, 무늬만 DRANCO공법일 뿐 OWS가 설계는 물론 시공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희건설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이 제대로 안되고 잦은 고장과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완영 의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2개, 3개의 다수 소화조를 운영하여 가동 중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타 시설과 달리 동대문센터는 소화조가 1개만 설치되어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상가동 되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장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상가동을 해도 경제성 및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
동대문센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음식물 고형물은 연간 2,400톤/년 이상을 생산해 퇴비원료로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정상가동 된 2011년 판매실적은 40.3톤/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2,360톤/년은 매립, 소각으로 처리했다.
미생물 처리가 잘되면 퇴비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처리가 잘 되지 못해 부패된 음식물 덩어리가 배출되니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매립, 소각 처리한 것이다.
게다가 폐수발생량은 39,744톤/년으로 음식물 처리량 29,820톤/년의 133나 된다. 통상 민간 처리시설 폐수 발생량 50~60의 2배 이상을 발생시켜 환경오염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건설하는데 몇 백억, 운영하는데 매달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시설이 음식물 자원화는커녕,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원화시설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검증 안된 환경기술을 무작정 지자체와 민간에 맡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환경부가 공법이나 기술 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전국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9곳에 이른다. 해당 시설들도 공신력 있는 점검기관을 통해 경제성 및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동대문센터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