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5]용산개발 좌초에는 국토교통부 방관도 한 몫
의원실
2013-10-15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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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좌초에는 국토교통부 방관도 한 몫
- 용산역세권 개발 침몰에 국토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 그동안 수 많은 국회 지적에도 민간사업 핑계대며 수수방관 -
용산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됨으로써 앞으로 닥칠 쓰나미급 소송과 갈등이 야기될 예정이며, 또한 국토교통부의 관리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용산개발의 위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검토를 요구해 왔다”며 “용산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해 온 태도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라며 안일했던 국토교통부를 비판하였다.
김의원은 지난 3.6일 서승환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본잠식이 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질 위험에 처한 용산개발에 대해 국토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챙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장관이 되면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서승환 후보자는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직접 개입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의원은 “다른 두 명의 재판에 나한테 재산상 심대한 영향을 줄 때는 그 재판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토부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로 직접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었다.
당시 김의원은 이 사업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 또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점검 또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추후에도 검토만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 왔다.
그 후 4.7일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는 김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 용산개발 사업방식의 변경에 대한 코레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국토부 내 TF를 만들어서 적극 개입하라’고 또 한 번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국토부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차츰 따져 나가면 된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이후 이해당사자들간 소송이 난무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모든 관련기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용산개발 사업을 계기로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간 시행사나 시공사들에겐 노다지로 여겨질 만큼 개발사업이 한 때 호황을 누렸지만 투명하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주민과 화합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개발을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자들의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 등 윤리경영의 모습을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 용산역세권 개발 침몰에 국토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 그동안 수 많은 국회 지적에도 민간사업 핑계대며 수수방관 -
용산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됨으로써 앞으로 닥칠 쓰나미급 소송과 갈등이 야기될 예정이며, 또한 국토교통부의 관리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용산개발의 위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검토를 요구해 왔다”며 “용산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해 온 태도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라며 안일했던 국토교통부를 비판하였다.
김의원은 지난 3.6일 서승환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본잠식이 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질 위험에 처한 용산개발에 대해 국토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챙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장관이 되면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서승환 후보자는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직접 개입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의원은 “다른 두 명의 재판에 나한테 재산상 심대한 영향을 줄 때는 그 재판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토부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로 직접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었다.
당시 김의원은 이 사업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 또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점검 또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추후에도 검토만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 왔다.
그 후 4.7일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는 김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 용산개발 사업방식의 변경에 대한 코레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국토부 내 TF를 만들어서 적극 개입하라’고 또 한 번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국토부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차츰 따져 나가면 된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이후 이해당사자들간 소송이 난무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모든 관련기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용산개발 사업을 계기로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간 시행사나 시공사들에겐 노다지로 여겨질 만큼 개발사업이 한 때 호황을 누렸지만 투명하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주민과 화합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개발을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자들의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 등 윤리경영의 모습을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