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5]사람잡는 재생에어백, 안전 사각지대 방치하는 국토부!
의원실 2013-10-15 16:45:28 40
사람잡는 재생에어백, 안전 사각지대 방치하는 국토부!
▫ 11.12자동차 폐 에어백을 재생하여 판매한 일당 적발
▫ 조사를 맡았던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항 지적
▫ 법 개정 방치하고 권고에 그친 국토부, 사태 재발해도 기준 모호해 처벌하기 곤란!
▫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 하루빨리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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