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15]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규제 필요하다!
의원실
2013-10-15 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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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전면 수정해야!
-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 자산5조원 미만 총수일가 기업(대명그룹 등)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0월 1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포기 선언‘이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난 자산5조원 미만 총수일가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번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집단이 원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대명그룹과 같은 총수일가 기업집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미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안’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명그룹의 계열사 기안코퍼레이션은 창업주 서홍송 회장의 2세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기업소모성자재(MRO)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기업으로, 이 회사는 2008년 자본금 3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1,40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72에 달하는 1,011억원이 그룹내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올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그 수익을 다시 총수가 편취하는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자산5조원 이하 총수일가 기업집단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1일 공정위가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안’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명그룹의 사례에서 보듯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그룹에서는 기업 규모를 떠나 일감몰아주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 자산5조원 미만 총수일가 기업(대명그룹 등)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0월 1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포기 선언‘이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난 자산5조원 미만 총수일가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번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집단이 원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대명그룹과 같은 총수일가 기업집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미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안’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명그룹의 계열사 기안코퍼레이션은 창업주 서홍송 회장의 2세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기업소모성자재(MRO)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기업으로, 이 회사는 2008년 자본금 3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1,40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72에 달하는 1,011억원이 그룹내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올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그 수익을 다시 총수가 편취하는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자산5조원 이하 총수일가 기업집단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1일 공정위가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안’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명그룹의 사례에서 보듯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그룹에서는 기업 규모를 떠나 일감몰아주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