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15]병역기피의심 해외미귀국자, 전국 1위 강남, 2위 송파, 3위 서초 !!
의원실
2013-10-15 2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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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의심 해외미귀국자, 전국 1위 강남, 2위 송파, 3위 서초 !!
- 해외미귀국자 5개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보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가 더 많아.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간 뒤 허가 기간을 넘겨서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람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며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민주당 김광진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 해외미귀국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적으로 801명의 사람들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대상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폭증했으며, 지난 5년간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역기피의심 해외미귀국자는 대부분 부촌이라 불리는 수도권 주요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108명으로 5개 주요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합한 83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군미필자도 25세까지는 단기 여행이 가능하지만 35~37세 이내에 귀국하여 입대해야 하며,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돈을 많이 가진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이 해외로 자식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며 제도의 보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미귀국자 5개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보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가 더 많아.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간 뒤 허가 기간을 넘겨서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람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며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민주당 김광진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 해외미귀국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적으로 801명의 사람들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대상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폭증했으며, 지난 5년간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역기피의심 해외미귀국자는 대부분 부촌이라 불리는 수도권 주요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108명으로 5개 주요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합한 83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군미필자도 25세까지는 단기 여행이 가능하지만 35~37세 이내에 귀국하여 입대해야 하며,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돈을 많이 가진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이 해외로 자식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며 제도의 보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