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15]“금강산관광 재개는 UN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남북합의만 있으면 가능”
의원실
2013-10-15 2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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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부의장
“금강산관광 재개는 UN안보리 제재와는 별개,
남북합의만 있으면 가능”
UN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와 성격 달라
이산가족상봉 무산 북 책임이지만, 전략적 판단 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산시켰으니 그들이 먼저 제안해야 한다’며 무작정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전략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을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알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북한에 빌미를 준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금강산관광은 북핵실험 이전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조치이기에 남북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UN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이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UN안보리 제재와는 별개,
남북합의만 있으면 가능”
UN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와 성격 달라
이산가족상봉 무산 북 책임이지만, 전략적 판단 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산시켰으니 그들이 먼저 제안해야 한다’며 무작정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전략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을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알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북한에 빌미를 준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금강산관광은 북핵실험 이전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조치이기에 남북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UN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이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