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6]국정감사 보도자료20 - 비위로 옷벗은 경찰관, 10명 중 4명 꼴로 복직했다.
의원실
2013-10-16 0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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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된 경찰관 10명 중 4명 꼴로 현장에 복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파면․해임조치된 경찰관은 모두 417명인데, 이중 40에 해당하는 167명이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감경되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해임 후 복직된 경찰관 대부분은 음주운전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경우,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경우, 유부녀와 간통을 한 경우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경우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 성추행 등은 경찰이 ‘4대악’으로 부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정작 경찰관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주는 모순을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관들의 감경이유를 살펴보면, 당초 양정이 과다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해주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심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었다.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한 비위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파면․해임조치된 경찰관은 모두 417명인데, 이중 40에 해당하는 167명이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감경되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해임 후 복직된 경찰관 대부분은 음주운전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경우,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경우, 유부녀와 간통을 한 경우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경우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 성추행 등은 경찰이 ‘4대악’으로 부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정작 경찰관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주는 모순을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관들의 감경이유를 살펴보면, 당초 양정이 과다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해주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심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었다.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한 비위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