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2013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예산 ․ 경제·재정정책 분야) -

❍ 2014년도 예산안은 3無 예산안!...경제상황 고민 無, 세수확대방안 無,흑자재정의지 無
❍ 내년도 3.9 성장, 과연 가능한가?
❍ 고위공무원 되기까지 고시출신 22년, 7급출신 31년...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16명 모두 고시출신 폐쇄형 직위! 5급 합격자 절반이 서울대
❍ 퇴직자 대부분 금융기업에 재취업...정경유착, 관치금융의 추억 여전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은 기초노령연금 파괴, 국민연금체계 붕괴, 지방재정부담 가중의 三重苦
❍ 페이고(PAYGO) 준칙 도입은 국회 입법권의 심각한 침해
❍ 11년간 국고채 만기도래 및 이자액 402조원, 조기상환계획 세워야
❍ 국유지 유휴 9,725억, 무단점유 1,126억...,총괄청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물납주식 손해 2,693억...매각 전문성 재고해야!
❍ 박근혜정부는 부채공화국? 국가부채 515조, 공공기관부채 520조 예상
❍ 적색성장 된 녹색성장...제2 한강의 기적 찾는 창조경제, 모방경제 되나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을 지렛대로 민자사업자 규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