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0909]
의원실
2013-10-16 12:08:51
40
40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지 -
-조경태의원, 졍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면 재조정 필요
ㅇ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10년간 7조의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하고도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지
ㅇ 반면에 GDP(백만 달러당)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5.00으로 OECD 28개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
ㅇ 특히 ‘04도부터 ‘13년도 6월을 기준으로 태양열 태양광 예산지원 실적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4.4임에도 불구하고 ‘01년도부터 ‘11년까지 전체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함
ㅇ 하지만 ‘01년도부터 ‘11년까지 전체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7.5인 폐기물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지원 비율이 1.7임에 불과
ㅇ 조경태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탈 원전의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열에너지 지원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ㅇ 산자부가 제출한 ‘01년도부터 ‘11년까지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11년에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이 ‘10년 1.24에서 ‘11년부터 3.46 다소 높아졌지만 살펴보면 통계치로 잡지 않았던 폐기물 소각 및 부생가스 발전량을 산입하여 비중이 높아짐
ㅇ 만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11년에 발전량 비중이 전채발전량이 증감이 없다고 가정하여 1.42에 불가
ㅇ 당시 ‘11에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은 1조 억 원을 돌파했음
ㅇ 조경태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었다고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국감에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철저히 따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9일
조경태의원실
-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지 -
-조경태의원, 졍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면 재조정 필요
ㅇ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10년간 7조의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하고도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지
ㅇ 반면에 GDP(백만 달러당)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5.00으로 OECD 28개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
ㅇ 특히 ‘04도부터 ‘13년도 6월을 기준으로 태양열 태양광 예산지원 실적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4.4임에도 불구하고 ‘01년도부터 ‘11년까지 전체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함
ㅇ 하지만 ‘01년도부터 ‘11년까지 전체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7.5인 폐기물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지원 비율이 1.7임에 불과
ㅇ 조경태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탈 원전의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열에너지 지원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ㅇ 산자부가 제출한 ‘01년도부터 ‘11년까지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11년에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이 ‘10년 1.24에서 ‘11년부터 3.46 다소 높아졌지만 살펴보면 통계치로 잡지 않았던 폐기물 소각 및 부생가스 발전량을 산입하여 비중이 높아짐
ㅇ 만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11년에 발전량 비중이 전채발전량이 증감이 없다고 가정하여 1.42에 불가
ㅇ 당시 ‘11에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은 1조 억 원을 돌파했음
ㅇ 조경태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었다고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국감에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철저히 따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9일
조경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