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16]Big5대 병원조차 흉부외과·비뇨기과·병리과 &39전공의&39 미달
의원실
2013-10-16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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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5대 병원조차 흉부외과·비뇨기과·병리과 ‘전공의(專攻醫)’ 미달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심화되면 의료공급에 차질
이언주 의원, “수가 체계 개편 등 적극적 개선책 필요”
흉부외과·비뇨기과·병리과는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Big5 병원(카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으로 분류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전공의 지원을 기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 과의 정원 및 지원 현황’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없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카톨릭 중앙의료원과 연세대세브란스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가 미달되었고, 서울대 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 서울병원은 흉부외과가 미달되었다. 특히 카톨릭중앙의료원의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고, 흉부외과는 Big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에서 미달되어 대표적인 비인기 과목이었다.
이 같은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은 상급종합병원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내 40개 중 비뇨기과는 20개 의료기관에서 지원자가 없었다. 이어 흉부외과는 15개, 병리과 13개, 산부인과 10개의 의료기관에서 지원자가 없었다.
흉부외과는 수술의 위험이 크고 응급상황이 많아 의대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고, 비뇨기과는 역시 개원을 한 후 병원의 경영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부인과는 이 같은 기피현상이 이미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알려진 편이다.
이에 학계와 전문가들은 기피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 미달현상은 심각한 수급 문제로 이어져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에 저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취약지역의 경우 의료 공급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부·미용 관련 진료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 해당 진료과 의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이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낮은 보상을 받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심화되면 의료공급에 차질
이언주 의원, “수가 체계 개편 등 적극적 개선책 필요”
흉부외과·비뇨기과·병리과는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Big5 병원(카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으로 분류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전공의 지원을 기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 과의 정원 및 지원 현황’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없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카톨릭 중앙의료원과 연세대세브란스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가 미달되었고, 서울대 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 서울병원은 흉부외과가 미달되었다. 특히 카톨릭중앙의료원의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고, 흉부외과는 Big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에서 미달되어 대표적인 비인기 과목이었다.
이 같은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은 상급종합병원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내 40개 중 비뇨기과는 20개 의료기관에서 지원자가 없었다. 이어 흉부외과는 15개, 병리과 13개, 산부인과 10개의 의료기관에서 지원자가 없었다.
흉부외과는 수술의 위험이 크고 응급상황이 많아 의대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고, 비뇨기과는 역시 개원을 한 후 병원의 경영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부인과는 이 같은 기피현상이 이미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알려진 편이다.
이에 학계와 전문가들은 기피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 미달현상은 심각한 수급 문제로 이어져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에 저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취약지역의 경우 의료 공급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부·미용 관련 진료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 해당 진료과 의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이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낮은 보상을 받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